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관련해서 핵심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매수인이 자기자본 약 1억8천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2. 10억짜리 아파트에 주택금융공사가 4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6억을 매수인이 조달하는 것인데, 이 6억도 70%까지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4.2억은 대출을 받고, 1.8억은 자기자본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3.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고가주택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서울 기준으로 10억원 정도의 주택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4. 위 구조에서 주택금융공사는 4억을 투자했기 때..

조기대선이 채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조기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유력하다고 손꼽히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부동산정책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이 정리가 독자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공공주택 공급 속도에 박차-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여, 부동산 공급정책에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 지방개발공사의 평가면제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이 공급하는 주택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확률이 농후하여, 기존 고급민영주택의 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재명 후보..

최근 트럼프가 연준의장인 파월에게 심한 말을 섞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인 파월을 해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1. 연방준비은행의 독립성?-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기관입니다.-따라서, 트럼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해임할 권리는 없습니다.2. 다른 압박수단은?-원래 세상사 법보다 현실의 압박이 더 큰 법입니다.-트럼프는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파월을 지명한 사람도 2018년의 트럼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며 지속적으로 파월 해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트럼프는 현재 위와 같이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함.주요 위반 혐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인 불공정거래행위임.이번 글을 통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1.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기관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등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법률위반행위들을 한 자들을 규제함-해당 법률의 취지는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임.-왜 독점을 방지할까? 그 이유는 특정 경제주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해당 독점으로 인하여 가격(Price)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

최근 강남권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이에 대하여 최근 국토부에서 정리하여 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1. 국토부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3구, 용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면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년 간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2. 여기서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주권 매매시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고, 토지거래하거 대상이라는 것.3. 다만, 최초로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분양사업자가 분양공고를 내고, 수분양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

1. 주식과 사채는 회사가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들임.2. 주식과 사채 모두 주식및사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음.3. 통상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이 많이 되고, 사채의 경우에는 무기명 사채로 많이 발행됨4. 두가지 모두 유가증권으로, 유통성을 지니고 있음.5. 다만, 회사에 대한 권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들보다 선순위의 급부청구권이 있음.6. 반면에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모두 갚고 난 뒤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음.7. 다만, (최대)주주들은 회사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또 돈을 빌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