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임.2. 이러한 PFV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사로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해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자 함.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

1. 경매를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음.2. 최고금액낙찰자가 정해지고 나면, 법원에서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됨.3. 그 중 매각불허가결정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함.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음.4. 위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낙찰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들임.5. 이 중 5.와 6.이 핵심임.6.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가 있었던 경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음.7. 만약,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찰자는 낙찰보증금을 포기하거나, ..

1. 한동안 우리사회에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2.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세사기는 목돈이 들어갔다가 잃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남기고 있음.3.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함.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놔야 나중에 신탁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4. 우선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신탁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형태임.5. 전세거래를 할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끼고 하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됨. 6. 이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라는 것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7. 신탁은 갑구에 기재..

1.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음.2. 악성 미분양은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3. 대부분의 PF는 건물에 대한 착공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분양을 시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설사도 돈을 주고, PF대주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설계됨,4.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돈을 못받더라도 일단 울며겨자먹기로 건물 준공을 하여야 함.5. 중간에 시공사가 뻗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다 완납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가 있음.6. 이 경우 건물 중에 분양되지 않고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 상태를 악성 미분양 상태라고 의미함.7. 이때 흔히..

1. 최근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오픈소스형식의 앱이 오픈되어 많은 이를 놀라게 함.2. 특히 저사용 칩을 사용해서 꽤나 유용성이 있는 앱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챗GPT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 듯함.3. 그에 따라 엔비디아를 포함하여 챗GPT 관련 주식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음.4.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함.5. jtbc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 o1과 딥시크 AI 모델 R1에 각각 2025년 대입 수능 국어·수학 공통과목을 풀게 했고, 국어와 수학 두 과목 모두 챗GPT 오답이 딥시크보다 더 적어, 승자는 챗GPT로 가려졌다고 함.6. 한국의 수능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챗GPT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

1. 2025년 연봉별 실수령액을 정리하고자함.2. 이상이 연봉별 공제금액을 제한 월 실수령액을 알아봤음.3.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제액이 크고, 월 실수령액이 월소득액에 비해서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