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K

1.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문제로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2. 민간임대주택제도는 임대인에게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주는 제도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많이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있는 법임.3. 임차인은 주택 유형별로는 다르지만, 장기로 임차할 수 있음. 대표적인 것이 10년 장기임대임.4. 임대의무기간동안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제한을 받고, 계약갱신의 거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없음.5. 그 중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까지 주는 임대주택을 통칭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음.6. 의무임대기간의 종료를 앞 둔 사업지의 경우에 분양전환시 전환분양가를 얼마로 해야하..

1.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 중 전월세형태의 주거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음.2,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특정요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자 함.3.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됨(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4. 한편, 이러한 요건..

1. 고금리, 고환율,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망가지는 PF 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2. PF 시장이 망가진다는 것은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시공사가 정해진 준공기일 내에 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도 있음.3. 시공사는 통상 PF 대출약정시 책임준공을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전부를 떠안게되는 채무인수 확약을 걸어주게 됨.4. 대주단은 우량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딜을 진행함.5. 최근에는 시공사가 이렇게 책임준공기한 내에 공기를 맞추지 못하자 채무전액을 인수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6. 우량 시공사인 롯데도 이러한 우발채무로 인해 부도설까지 돌고 있는 것임.7. 시공사가 전체 사업장의 리스크를 다 떠앉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모범규준이 나옴.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1. 이남장은 을지로에 본점이 있는데, 을지로 갈 때마다 그래도 꽤 자주 먹었음.2. 최근에 친구들이랑 모임을 교대에서 했는데, 2차로 가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함.3. 이남장 서초점이라 하는 곳이고 법원 근처에 있음.4. 을지로에서 먹은 맛이랑 크게 차이는 안나는데, 그래도 을지로가 본점이니 본점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면 을지로 가는 것도 괜찮은듯함.5. 을지로 본점은 조금 더 노포감성이 있음.6. 주문한 설렁탕이 나옴. 안에 소면이랑 고기가 있음.7. 역시 시원하니 맛있음. 2차에 일부 술이 깨고 싶을 때 먹는 것도 강추함.8. 근본 설렁탕집은 김치랑 깍두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둘 다 맛있음. 사실 여기는 김치랑 깍두기가 다 하는 듯함.9. 추운 겨울 교대에서 먹을 따뜻한 음식을 찾는다면 교대 이..

1. 종종 여의도를 갈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집 맛집을 소개하고자 함.2. 개인적으로 여의도 중국집 원탑은 송림이라고 생각함. 송림 간짜장이 입맛에 개인적으로 잘맞음.3. 최근에 지인들 소개로 여의도 미스터향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여기는 차돌로 하는 것들이 맛있었음.4. 불향이 그래도 제대로 나왔고, 짬뽕, 짜장면 둘 다 차돌base가 좋았음.5. 다만, 차돌로 국물을 낸 짬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음.6. 같이 시킨 등심탕수육 소자임. 먹을만했음. 뭐 엄청 특이한 맛은 아님.7. 이건 같이 시킨 차돌짬뽕과 차돌짜장면. 같이 먹은 사람들도 평이 좋았음.8. 위 사진처럼 점심특선메뉴도 있으니 특선메뉴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듯함.9. 위치 여의도 TP타워 지하에 있음.10. 날씨도 ..

1. 성시경의 먹을텐데에 나와서 유명해진 여의도 화목순대국을 소개하고자 함.2.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함.3. 일반적인 순대국이랑은 조금 달라서 일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음.4. 반찬은 이렇게 정갈하게 나옴. 개인적으로 저 반찬을 아주 좋아함.5. 이게 메인인 순대국인데, 내장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있음. 다만 일반적인 순대국에 있는 내장이랑은 조금 다름. 약간 질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쫄깃하니 맛있음.6. 먹다가 입가심을 하고 싶으면 저 위에 있는 파랑 고추를 먹으면 입가심이 완벽하게 됨.7. 성시경 먹을텐데 픽을 엄청 믿는 편은 아닌데 여기는 괜찮았음.8.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 먹어봐도 될 듯함.

1. 은근히 샐러드랑 포케를 잘하는데를 찾기가 쉽지 않음.2.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슬로우컬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청담쪽에는 슬로우포케가 없어서 자주 못먹게됨.3. 압구정갤러리아에 그래도 맛있는 포케집이 들어와서 자주 먹고 있음.4. 상호명은 리브팜이라는 곳임.5. 개인적으로는 불고기 포케랑 연어포케를 가장 좋아함. 다만, 연어포케 중에 와사비 마요 포케가 있는데, 와사비맛이 상당히 강해서 코를 조금 찌를 정도라 와사비맛을 즐기지 않는 분한테는 비추함.6. 와시비 마요 포케에 케일쥬스랑 허무스를 추가함.7. 포케를 가까이서 봤을 때 비주얼은 이러함. 슬로우컬리랑 비교했을 때 더 맛있다 이런 거는 아님. 오히려 슬로우컬리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함. 그래도 크게 맛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자..

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괜찮은 커피집이 생겨서 소개하고자 함.2. 요새 뭐 커피 맛있는 곳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신맛 커피가 괜찮아서 소개함.3.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옴.4. 현대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코엑스 방향으로 나가는 길쪽에 있음.5. 인테리어도 무난하니 깔끔한 편임.6. 아내랑 둘이 한잔씩 신맛이 나는 커피를 마셨음.7. 삼성동이나 코엑스, 현대백화점 등을 들릴 일이 있다면 추천하는 곳이니 한 번 들러보길! 저 주변에 커피빈이랑 일반적인 커피집이 많았는데, 신맛 커피를 잘하는 곳이 생겨서 종종 이용할 것 같음.

1. 21년, 22년 정점을 찍었던 여의도 PF시장은 22년말 금리인상기 이후 회복을 못하고 있음.2. 여전히 PF시장은 많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 같고, 간혹 HUG 보증이나,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등만 돌아가고 있는 듯함.3. 지방부동산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4. 한양대 재단 역시 21년, 22년 PF 호황기때 부동산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 듯함.5. 우리나라의 PF 구조는 외국 PF와는 다르게 현금흐름만을 담보로 잡지 않고, 각 종 첨담보를 많이 잡음.6. 대표적으로 계열사의 연대보증이나,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의 연대보증 등을 들 수 있음.7. 연대보증이 되지 않으면, 자금보충이나 기타 탈법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음.8. PF사업을 끌고 간 것은 한양산업개발이..

1. 중앙해장은 이제 어느정도 네임드라 굳이 설명을 안하겠음.2. 중앙해정이 서울에 여러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초점을 소개하고자 함.3. 제일 좋아하는 곳은 삼성동에 있는 본점인데, 여기는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서 가기가 조금 힘듦.4. 그래서 종종 대안으로 서초점을 가고, 서초점은 웨이팅이 덜해서 갈만함.5. 꽤 늦은시간까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곱창전골이랑 수육이 메인임. 가격대는 다소 있는데, 맛이 그만큼 보장됨,6. 남자 네명이서 먹었는데, 곱창전골 대자임.7. 저기에다가 나중에 우동사리도 나와서 맛있게 먹음. 만약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저 위에 다대기를 2/3 정도 덜어내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음.8. 너무 맛있게 먹느라 수육 사진은 못찍었는데, 수육도 대자리로 시켜먹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