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이나 판정문 등에서 주문이 애매하게 써있는 경우가 있음.2. 요새는 판결문의 경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3. 주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써있는 경우에.4. 이 의미가,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원고들 각자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 입장에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음.5. 대법원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할채권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 해당 판결금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채권인 것임.6. 다만, 채권..

1. 유용욱바베큐연구소를 다녀옴.2. 지인들 모임이라 여러명이서 갔는데 아주 맛있게 먹어서 소개하고자 함.3. 6인 이상으로 모일 때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은 듯함. 대규모 예약인 경우 별도로 내부 룸이 있어서 내부룸에서 먹기가 다찌보다 훨씬 편함.4. 가격은 인당 22만원인데, 살짝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을만한 가격이였음. 비슷한 가격대인 스시 오마카세보다 좋았음.5. 처음 나온 한입거리인데 가볍게 먹기 좋았고, 손으로 들어서 먹으면 편함.6. 한돈 베이컨인데, 맛이 좋았고, 저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이 더 좋아짐. 뿌려져 있는 알갱이들도 맛을 한층 올려줬음. 항정살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면 됨.7. 입가심 한입거리 샐러드. 먹을만함.8. 대광어와 구운 뼈 육수인데, 중간에 입가심하기 좋았음..

1.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많이 규율하고 있음.2.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메인으로 함.3. 하지만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문제가 됨.4. 그게 바로 상속증여세법임.5. 기본적으로 증여의 경우 아무런 대가없이 금전 및 이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 증여로 보고, 증여로 보게 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함.6.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7. 중흥그룹의 경우 최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세를 키워왔는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

1.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음.3. 그 중에서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4.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에는 참 맛있는 것이 많음.그 중에서도 자주 먹는 것이 있는데 상호명은 땀땀임.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은 음식도 시키면 자리로 가져다 줘서 먹기 편한 구조임.이게 땀땀의 쌀국수인데, 2단계 정도가 신라면 정도로 딱 맛있음. 고춧가루나 이런 걸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심.이건 최근에 들어온 만두인데, 상당히 맛있음. 고기랑 새우만두를 파는데 그 중에서 고기만두가 육즙이 장난 아님. 다만 뜨거울 때 먹으면 육즙이 입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함.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을 간다면 두 제품을 모두 먹어보면 좋을 듯 하여 공유함.

1. 양도금지특약은 문언 그대로 양도를 금지해놓은 특약을 말함.2. 채권은 양도성이 있는데,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끔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특약을 설정해놓은 것을 의미함.3. 채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에 의하여 양도성을 제한해놓는 것은 공시기능이 없음.4.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된 채권을 양수받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님.5. 대표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전부된 경우의 효력을 알아보고자 함.6.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된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외 다수.7.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