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채 가격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Feat. 트럼프, 인플레이션 등)

1. 최근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2. 여기서 미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기존에 발행된 미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함.3. 그 이유는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임.4. 사람들 및 기관들의 심리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채이기 때문임.5. 미국채는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그 신용이 미국이라는 국가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가 나지 않는 한 미국채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 사이에 표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임.6. 즉 적어도 거의 99%의 확률로 원금을 잃을 확률이 없는 것임.7. 다만, 미국채는 유통시장이 있고, 만기까지 미국채를 들고 ..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까?(Feat. 권한쟁의심판, 헌법위반 등)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은혁은 곧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2.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3. 우선 오늘 결정이 나온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1)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과 (2)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적법하다라는 것임.4. 위 두가지 결정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직접 임명할 수는 없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행위, 즉 부작위 행위 자체가 위헌..

자사주 매입이란 무엇인가(Feat. 자사주 매입 효과, 법률적 효력)

1. 자사주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자기주식이라고 함.2. 발행회사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본인이 취득하면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함.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이러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음.4.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본인이 취득하는 본인 발행주식은 의결권이 없음.5. 다만, 회사가 본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가증권시..

성매매 업소 토지까지 몰수할 수 있을까?(Feat. 대법원 판결)

1. 최근 성매매 업소 관련 알선자의 성매매와 상관없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2.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것은 맞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임.3.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에 관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음. 4. 여기서 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익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함.5. 즉 이러한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원심인 2심 재판부에서 잘 판단했다고 설시한 것.6. 즉, 성매매 업소 자체로 이용된 토지나 건물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성매매업자나 알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맞지 않다는 것임. 2심은 ..

보험금 신탁이란 무엇일까(Feat. 신탁법상 신탁이란, 생명보험사, 자본시장법 등)

1. 최근 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2. 통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땅을 신탁사에게 신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음.3. 최근 근데 보험청구권 신탁시장이 열리면서 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4. 보험금청구권 신탁시장의 규모는 약 900조원이라고 하는만큼 새로운 먹거리 영역임.5.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어느 채권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신탁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으로는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6. 구체적으로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금융기관이 보관해 관리, 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임. 7. 이..

회사가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이슈 정리(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통상 금융기관은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최대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가 많음.2. 그 이유는 회사의 통상 주식회사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본인의 납입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을 입보시키는 것임.3. 일종의 담보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버리고 소위 날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임.4. 이와 관련해서 몇개의 분쟁사례와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함.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