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의 시대(Feat. 트럼프, 비트코인, 달러, 주식, 금)

1. 안전자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2.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미국과 러시아의 밀월,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년간 이어져왔던 세계화의 흐름보다는 쇄국사회로 가고 있음.3. 이렇게 국가간 무역이 줄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효율적이지 않을수록 지구 전체의 생산량이 줄 수 밖에 없음.4. 국제무역론에서는 (1)자본 (2)노동 (3)기술의 이전이 완전시장에 가까울수록 각 효율이 올라가 전체 지구적 생산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수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1)자본 (2)노동 (3)기술 모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있음.5.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국경에 대해서 경비를 강화했고, 타국에 대한..

CD란 무엇인가(Feat. 양도성예금증서)

1. CD는 영어로 Certificate of deposit을 의미함.2. 예금을 증빙하는 증서라는 의미임.3.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 간의 계약 및 입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예금은 법적으로 보면, 예금주가 개설은행에게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반환청구권임.4. 이러한 예금반환청구권은 엄밀히 말해서 양도할 수는 있지만, 통상 양도금지특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고, 설사 양도금지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번 개설은행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야지만 양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음.5. 그렇기 때문에 유통성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유통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CD라는 양도성예금증서임. CD는 무기명증권으로, 유통기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임. 이러한 CD는 만기 3..

인지세란 무엇인가(Feat.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등)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2. 이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의 인지세(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음.3.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인지세 납부 대상임.4. 가령, 개인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30억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35만원의 인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5. 인지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를 원척적으로 징수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걸리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

꽃돼지 토스 근황(Feat. 토스뱅크, 보이스피싱?)

1. 토스뱅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음.2. 이른바 꽃돼지 토스로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친구들이 링크를 누르면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구조임.3. 다만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공유함.4. 처음에는 한 명에게만 공유해도 2,000원을 줘서 5명만 하면 10,000원이 생겨 인출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3명 정도 이후부터는 친구가 링크를 눌러도 2,000원이 아닌 더 소액의 금전을 지급함.5. 그래서 5명정도만 하면 되겠다고해서 꽃돼지에 접근한 사람들은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시간 낭비임. 보이스피싱은 아님.

미국채 가격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Feat. 트럼프, 인플레이션 등)

1. 최근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2. 여기서 미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기존에 발행된 미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함.3. 그 이유는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임.4. 사람들 및 기관들의 심리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채이기 때문임.5. 미국채는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그 신용이 미국이라는 국가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가 나지 않는 한 미국채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그 사이에 표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임.6. 즉 적어도 거의 99%의 확률로 원금을 잃을 확률이 없는 것임.7. 다만, 미국채는 유통시장이 있고, 만기까지 미국채를 들고 ..

자사주 매입이란 무엇인가(Feat. 자사주 매입 효과, 법률적 효력)

1. 자사주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자기주식이라고 함.2. 발행회사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본인이 취득하면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함.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이러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음.4.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본인이 취득하는 본인 발행주식은 의결권이 없음.5. 다만, 회사가 본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가증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