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란 무엇인가(Feat. 신용회복위원회)

1.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드뱅크를 설립해 악성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하였음.2.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임.3. 즉, 상환능력과 상환의지가 없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임.4. 그럼 해당 채권들을 매입하는 데 따르는 재원들이 필요할 것인데, 해당 재원들은 총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과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함.5. 은행권은 비은행권(여신전문금융사 등)과 달리 신용창출능력이 있음. 신용창출능력이라 함은 화폐를 신규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쉽게 설명하면, 은행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외에도 지속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분주(Feat. 배당주에 투자할 시간,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세 개편, 종합과세)

1.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건들기 시작했음.2. 배당소득세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임.3.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말임.4. 기존에는 배당소득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 넣어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시켰다면, 개편 이후에는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말임.5. 이는 결국에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상장회사의 대주주들도 결국에는 오너일가인데, 배당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면 배당을 게을리할 이유가 없는 것임,.6. 이러한 입법이 실제로 통과되어 실현된다면,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들(금융지주사, 모회사, 은행주, 증권주)이 수혜를 입을 ..

전세자금대출이자는 변동금리가 유리할까, 고정금리가 유리할까(Feat. 신한은행, 이자율, 기준금리, 산정기준)

1.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것임.2. 다른 건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게 이자율일 것임. 이자율 역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에 따라 추후 유불리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음.3.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된 금리이니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고,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 주기로 변하는데, 가산금리 + 기준금리로 이루어지게 됨.4.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사용하고, 가산금리는 은행이 결정함.5.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수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6.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코피스 금리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높게 하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7. 다만 최근에는 은행에서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더 높게 설정해서 ..

1. 최근 자사주를 담보로 하는 EB 발행이 늘어나고 있음.2. EB는 교환사채로, 사채이지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표창되어 있는 사채임.3. 이러한 EB가 최근 발행이 늘어난 배경에는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4.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기업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 해당 기업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함.5. 상장사들은 일종의 쌈짓돈처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해왔음. 특정우호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면 해당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6.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미리 교환사채인 EB를 찍고 ..

1. 우리나라 부동산시행사업은 중소시행사들이 약 3%의 자기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었음.2. 그러다 보니 차입의존도가 매우 컸고, 그에 따라 분양사업성이 조금이라도 안좋아지면 무너지기 너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3.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고자 정부에서는 프로젝트리츠를 밀고 있음.4. 프로젝트리츠는 자본금이 50억 이상이어야해서, 일반적인 소규모 spc와 달리 충분한 자본금이 뒷받침 되어야 함.5. 프로젝트리츠를 규율하는 법률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고, 해당 법률에 설립절차 등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음.6. 기본적인 순서는 설립, 설립신고, 부동산개발사업시행, 부동산개발사업 사용승인, 준공검사, 영업인가, 공모의 순서로 되게 되어있음.7. 공모가 뒤로 빠진 이유는 부동산초기개발사업단계에서의 위험도..

1.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에서 가격을 억제하고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았음.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