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많이 규율하고 있음.2.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메인으로 함.3. 하지만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문제가 됨.4. 그게 바로 상속증여세법임.5. 기본적으로 증여의 경우 아무런 대가없이 금전 및 이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 증여로 보고, 증여로 보게 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함.6.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7. 중흥그룹의 경우 최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세를 키워왔는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함.주요 위반 혐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인 불공정거래행위임.이번 글을 통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1.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기관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등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법률위반행위들을 한 자들을 규제함-해당 법률의 취지는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임.-왜 독점을 방지할까? 그 이유는 특정 경제주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해당 독점으로 인하여 가격(Price)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