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라보콘의 포장 종이 납품으로 본 부당지원행위(Feat. 공정거래위원회, 빙그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함.

주요 위반 혐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인 불공정거래행위임.

이번 글을 통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1.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기관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등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법률위반행위들을 한 자들을 규제함

-해당 법률의 취지는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임.

-왜 독점을 방지할까? 그 이유는 특정 경제주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해당 독점으로 인하여 가격(Price)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가격설정능력이 있는 자에게 독점력이 있다고 함.

-그럼 왜 독점을 규제해야 할까? 그 이유는 독점을 하고, 경쟁이 없게 되면 소비자후생이 증가하지 않고, 무한정 가격만 올려서 경쟁에서 오는 surplus가 없기 때문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공정거래법임.

2. 일감몰아주기는 무엇일까?

-공정거래법은 여러 행위들을 규율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도 그 중 하나임.

-일감몰아주기는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수관계인과 엮여있는 회사 등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임

-즉, 회사 입장에서는 비딩을 해서 가격이 더 합리적인 업체랑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임.

-그 이유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임.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에 따라서도 규율될 확률이 높음.

3. 빙그레는 왜 제때에게 일감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제때라는 회사가 빙그레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임.

-제때라는 회사는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임.

-김호연 회장은 이러한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서 세 자녀들의 지분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세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키워주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특혜성 계약 등을 잡으려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