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자산유동화 개정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초 유동화증권 등에 대하여 5% 의무보유 조항이 삭제된 것을 꼽는 시선이 있음.난리난 홈플러스 유동화 구조(Feat. 참가계약, 유동화, 투자자 해결방안?)2. 위는 본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유동화구조임.3. 기초자산이 기업구매전용카드계약에 따른 채권임. 자세한 것은 해당 글을 읽으면 좋을 듯함.4. 개정안에서 있었던 5% 의무보유룰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5%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를 팔으라는 것임.5. 자금조달자가 5%를 보유하고 있으면, 스스로 위험에 대해서 점검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6. 하지만 마지막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기업구매카드, 단말기 ..

1.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기존에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신용도 요건이 있었는데, 금번에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함.2.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 다만, 자산의 양도, 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PF)은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제외영역을 추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음.3. 그 외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