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끝판왕은 도시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도시개발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에 비해서 그 크기가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이름도 도시개발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상 환재처분이 된 경우 해당 환지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방식은 크게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환지방식은 통상 도시개발시행사가 돈이 없는 경우에 많이 택합니다.2. 수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3. 여기서 환지는 미동의자의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토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4. 위는 환지와 관련된 도시개발법상 법조문인데, 제42조 제4항에 보면 환지처분을 받..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음.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함.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방식수용, 사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내 용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동의요건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1)구역지정제안시 요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