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라보콘의 포장 종이 납품으로 본 부당지원행위(Feat. 공정거래위원회, 빙그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함.주요 위반 혐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인 불공정거래행위임.이번 글을 통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1.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기관일까?-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등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법률위반행위들을 한 자들을 규제함-해당 법률의 취지는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임.-왜 독점을 방지할까? 그 이유는 특정 경제주체가 독점을 하게 되면, 해당 독점으로 인하여 가격(Price)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

주식과 사채의 차이(Feat. 기명주식, 기명사채, 무기명 등)

1. 주식과 사채는 회사가 자본을 조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들임.2. 주식과 사채 모두 주식및사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음.3. 통상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발행이 많이 되고, 사채의 경우에는 무기명 사채로 많이 발행됨4. 두가지 모두 유가증권으로, 유통성을 지니고 있음.5. 다만, 회사에 대한 권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들보다 선순위의 급부청구권이 있음.6. 반면에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모두 갚고 난 뒤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음.7. 다만, (최대)주주들은 회사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또 돈을 빌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할 ..

교환사채란 무엇일까?(Feat. 자사주 교환, 제3자 주식 교환, 특수관계인, 상법, 자본시장법, 자기주식 처분 등)

1. 교환사채는 Exchangable Bond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줄여서 EB라고 말함.2. 즉,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교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것임.3. 통상적인 채권과 같이 금전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해당 채권에는 녹아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는 것임.4. 교환의 대상인 주식은 교환사채발행인이 발행한 자사주일 수도 있고, 발행인이 보유한 타사 발행 주식일 수도 있음.5. 이때 교환사채발행인이 발행한 자사주가 교환목적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실질은 자기주식의 "처분"임.6.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7. 위 정도가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해서 규정된 조문들임.8.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을 보면, 주권상장법..

1. 개포에 위치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라는 곳의 조합원이 입주를 다 마친 뒤에도 추가분담금을 내게 생겼음.2. 이유는 상가와의 갈등 때문인데, 아직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임.3. 문제는 해당 소송 1심에서 상가고 승소했고, 판결문은 584억원을 상가측에게 주라고 함.4. 2심 및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더하여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고, 지연이자는 통상 소촉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 12%정도 선에서 결정될 듯함.5. 일반분양자들도 이와 같은 분담금을 내야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음.6. 이에 대한 답은 "NO"임. 그 이유는 해당 판결문의 원고는 상가측, 피고는 조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1. 위는 소위 금산법임.2.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자본이 일반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임.3. 따라서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이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4. 금융기관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있음. 즉,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도 이 법의 규제대상이라는 것임.5. 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핵심은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 1인인 경우에는 동 펀드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융기관이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 경우에는 펀드의 1인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6. 다만, 만약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명이고, 해당 펀드의 의..

최근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한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유하고자 하고, 부디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1. 신탁부동산은 무엇일까?-신탁부동산은 위탁자(원소유주)가 신탁회사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신탁한 부동산을 의미함.-이러한 신탁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뗴보면 알 수 있음.-갑구에 마지막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되어있음.-이렇게 부동산이 신탁에 의하여 신탁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2. 신탁부동산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인 소유권인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