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란 무엇일까(Feat. 중생등, 3자간 합의, 사법상 효력)

1. 중간생략등기란 말 그대로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는 것을 말함.2.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판결요지】[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Feat. 우선수익자 미동의, 신탁계약, 신탁법, 사해행위, 미분양물건 처분시 법률문제, 신탁사 선관주의의무)

1.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근저당 내지는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됨.2. 그 중 신탁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 이유는 근저당설정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절연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임.3. 신탁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잘 가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많이 생김.4. 우선, 땅이랑 그 위 건물을 신탁사에게 신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탁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며, 신탁사의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것들은 개별 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라 규율됨.5. 최근에 나온 판결 중에 유의미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볼까함. 어떤 사업장이 망가졌는데, 그때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신탁사가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물건 등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였을 때 어떻게 우선..

수시입출금계좌(요구불계좌)에 질권설정을 할 수 있을까?(Feat.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1. 수시입출금계좌 내지는 요구불계좌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함.2. 이런 계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봄.5. 다만, 해당 약관에도 은행과 예금주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게 되어있음.6. 따라서 수시입출금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사이에 별도로 해당 예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질권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이를 은행이 승낙하였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도 질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7. 다만, 은행과 계좌명의인 간의 별도 합의가 없고, 질권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서 질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개설은행의 승낙이 없는 경우, 이는 질권설정금지특약에 위배한 계약으로 해당 질권설정은 무효임.

양도담보란 무엇일까?(Feat. 채권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비전형물권)

1. 법상 비전형물권 중에 하나로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음.2.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동산 양도담보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3. 집합동산양도담보(유동집합물양도담보)계약으로 유명한 것이 돼지에 관한 것으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음.4. 이러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산을 점유하면 됨.5. 채권양도담보계약이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와 다른 점은 채권양도담보계약은 그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임. 즉, 피담보채권의 실현이 목적이지,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임.6. 대법원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형식상 문구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

전세사기 형량 근황(Feat. 부산 130억원대 사기범 징역 15년)

1. 최근 전세사기가 정말 많이 벌어졌음.2.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처럼 사용되어 왔음.3.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월세를 내기 싫어하는 세입자의 needs가 서로 맞아서 발달한 거임.4. 다만, 이는 집주인과 집주인의 집이 멀쩡할때를 전제로 함.5. 집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고, 해당 집에도 다수의 근저당, 압류 등이 있다면 해당 집을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세입자 몫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음.6. 이러한 악질범죄에 대하여 부산지법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7.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아닌 실제로 범인에게 주어지는 선고형임. A씨는 이제 실제로 징역 15년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다 나와야 함.8. 우리나라도 ..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까?(Feat. 권한쟁의심판, 헌법위반 등)

1.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은혁은 곧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2.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3. 우선 오늘 결정이 나온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1)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과 (2)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적법하다라는 것임.4. 위 두가지 결정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직접 임명할 수는 없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행위, 즉 부작위 행위 자체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