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2. 공증은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찍어두는 경우가 많음.3. 관련해서, 공증에 기재된 만기일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문서로 연기한 경우, 채권자가 변경 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4. 우선 결론은 할 수는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할 수 없게 될 것임.5. 그리고 이미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공증문서의 경우 그 수정을 할 수 없고, 이자율, 만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 기존 공..

1. 흔히 재건축이라 불리는 사업장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음.2. 대법원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옴.3. 통상 상가를 제척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여,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해왔음.4. 이러한 시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5. 상가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받고, 아파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받으라는 것임.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 판결임.6. 크게 해결책을 세게 정도로 할 수 있음.7. (1)상가를 아예 짓지 않고,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만을 공급하는 방법 (2)상가부지를 제척시켜서, 아파트 부지..

1.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창됨.2. 하지만 점점 이러한 실물주권은 사장되고 있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음.3.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2019. 9. 16.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제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두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함.4.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함.[사실관계]5. 위는 상장회사 관련 case인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법상 청구할 당시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이미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소송을 청구한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6.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상 청구한 자는 ..

1.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사실관계]2. 사실관계는 위와 같음.3. 원심에서는 주주들이 졌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주주들이 이김.4. 그 이유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외 다수), 주식회사는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달리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라고 판시하면서, 위에서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상실된 주주에게 그..

1. 노래방 등을 창업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음.2.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면 더욱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는 학교로부터 50m, 200m라는 거리를 설정해서 특정시설은 50m내에 아예 있을 수 없게, 특정시설은 50~200m 사이에 있을 수는 있되 허가를 받게끔 하도록 함.4. 앞선 거리 중 50m 이내 거리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 뒤 구역은 상대보호구역(50~200)이라고 함.5. 절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어차피 노래연습장은 창업을 할 수가 없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관할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넣어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음.6. 심의는 교육청의 위원들이 하고, 교육..

1. 건물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음.2. 하지만, 건물의 가액이 커질수록 임차인을 더 많이 신경써야 함.3. 임차인 관련된 사기도 많기도 해서, 임대차계약도 꼼꼼하게 봐야하고, 그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잘 녹여야함.4. 대표적인 이슈 중 건물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한테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5. 결론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게 EXIT 하고 싶다면 각 임차인으로부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음.6.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변화임.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 생각해보면, 내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