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고, 한국은 PF가 문제각 문제점들이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관련해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시개설된 PF 대주단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자 함.1. 개정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안) 전문이 돌고 있습니다.2. 해당 PF대주단협약안에는 단위 PF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 당해 PF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구조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주체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3. 각 주체들로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한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 관련법률에 의한 농협, 수협, 신협, 새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 이 협약은 대략 1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음.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함.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방식수용, 사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내 용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동의요건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1)구역지정제안시 요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음. 집합건물은 개별 구분건물을 개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형태임.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I.              재건축위원회 결성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II.            재건축 ..

1.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그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자금보충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음.2.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고, 기존 채무자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탈함.3. 위는 관련된 민법 조문인데, 기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인의 담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함.4. 다만, 기존에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예컨대,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는 면책적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됨. 그 이유는 여전히 담보계약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이고, 위 조문은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에 해당하는 조문이기 때문임.[1]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