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소유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하고, 그 차입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함.2.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근저당권, 신탁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PF 많은 사업장은 신탁으로 제공함.3. 토지에 대해서 신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준다는 것을 말함.4. 신탁계약서에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발급하는 내용과, 자금차입자인 사업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 경/공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적힘.5.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

1.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음.2.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3. 요약하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형별의 범위를 넓혔고, 예전에는 징역형의 경우에만 취소하였다면,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되는 것임(단, 벌금형의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음).4.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규정으로 들어가, 중간에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됨.5. 공인중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함.

1.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기존에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신용도 요건이 있었는데, 금번에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함.2.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 다만, 자산의 양도, 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PF)은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제외영역을 추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음.3. 그 외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1. 법적으로 투자와 대여는 그 성질이 다름.2.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여는 대여원금을 채권자가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즉, 원금과 정해진 이자가 보장된다는 말이고, 원금의 손실위험이 없음(집행절차에서 원금을 회수 못받는 경우는 해당 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은 아님).3. 이와 다르게, 투자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 즉, 투자자가 애초에 투자금을 입금할 때 원금손실의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대여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된다면, 투자는 투자금과 수익금의 형태로 구성이 됨. 다만, 그 명칭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금원의 지급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대여였는지, 있는 투자였는지를 구체적인 금원지급경위 등..

1. 상장주식은 주식매매거래가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게 없음.2.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설립일과 주권발행여부 등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함.3. 법률적으로 완전한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려면, (1)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와 (2)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4. 만약, 발행회사가 설립 후 6개월이 지났고, 주권을 발행했다면, (2)대항요건이 심플해짐. 양도인이 양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대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면 됨.5. 하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2)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발행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필요함.6. 추후 소송 및 발행회사의 의사..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당사자 간의 신뢰임.2. 이러한 신뢰만 있다면, 사실 구두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3. 많은 계약서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이 들어감.4.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과 위약벌임.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