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주식 외에,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을 전제로 작성하도록 함.2.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주권을 교부받은 후에 해당 주권을 현금화해야 함.3. 비상장주식의 주식의 주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압류하고, 해당 주권을 양도명령을 통 해 양도받아 현금화하면 되고, 만약 주주인 채무자에게 실물주권이 없고, 회사가 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하여 주권을 교부받게끔 하고,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에 기하여 주권을 인도받은 후 해당 주권의 현금화 절차를 거치면 됨. 만약 이러한 인도명령에도 제3채무자인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후속절차로써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구하여 그 인..

1.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도 전자로 이를 처리하려는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음.2. 전자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금융권에서는 ABCP, ABSTB 등의 어음형태의 관리기능은 있어왔음.3. ABSTB는 이름 그대로 전자단기사채임. 전자로 돌아가는 단기사채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4. 해당 법률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5. 주식이나 사채 등은 유통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번 주식이나 사채가 양도 될 때마다 확정일자 등을 구비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서 처리한 것임.6. 비슷한 것으로 전자..

1. 대법원에서 도급사와 수급사 간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공사비 증액 배제특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옴.2.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3.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PF약정을 하고, PF대출금이 인출이 되면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게 됨.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사(도급사)와 시공사(수급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찍고,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됨.4.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Elevating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오르는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서는 시행사(조합 포함)가 물가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도급금액을 정하는 약정을 찍기도 함. 즉, 이러한 약정은 고정금액으로 하는 대신, 원자..

1. 최근 전세사기 등이 유행함에 따라 임대차나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음.2, 공인중개사의 권한/책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고,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 및 선관주의의무 등에 관하여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함.3. 해당 판결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를 할 때,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정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주택에 끼어있는 우발채무(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기간 등)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긍이 갈만한 근거자료와 함께 이를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임.4. 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중개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만 가지고 우발채무가 없다고 설명할 것이..

1. 최근 재미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2.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이 축적하기 된 나라이고, 그에 따라 해당 자본을 축적한 세대는 현재 60~70대 베이비 부머세대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음.3. 이들이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라 미만이였는데,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불을 앞두고 있음. 그만큼, 현재 60~70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자본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망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으로 현재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4.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재미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소개할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펀드의 수익증권은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1. 최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금융당국에 제기하고 있음.2. 통상 금리, 금융 관련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돈을 빌리는 차주나 시공사 쪾에서 이러한 위험도에 비해서 과도한 금리, 수수료 등의 책정이 있었다고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3. 최근에도 판결에서도 PF 금리나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있다며 이를 감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4. 해당 판결은 금융사가 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임.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작년 10월 26일 A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