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임.2. 이러한 PFV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사로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해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자 함.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

1. 경매를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음.2. 최고금액낙찰자가 정해지고 나면, 법원에서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됨.3. 그 중 매각불허가결정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함.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음.4. 위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낙찰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들임.5. 이 중 5.와 6.이 핵심임.6.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가 있었던 경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음.7. 만약,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찰자는 낙찰보증금을 포기하거나, ..

1. 상장회사 발행주식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되어있음.2. 전자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다 규정되어 있음.3. 전자증권법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기관이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동 기관은 전자등록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질권등록을 하여야 함.4. 그리고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5. 이외에도 보통 질권설정자들이 해당 전자등록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 명..

1. 부동산개발사업은 통상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함.2.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절연의 효과로 인하여 많이들 신탁방식으로 진행함.3. 근저당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저당은 법상 담보물권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설정자(통상 시행사)에게 남아있음.4.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냐, 아니면 여전히 시행사에 남아있냐는 나중에 환가절차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5. 신탁재산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들이 통상 협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시킴.6. 여기서 공매는 자산관리공삭가 진행하는 공매가 아닌,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온비드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공매를 의미함.7. 이러한 공매절차에 의거..

1. 땅의 경우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됨. 측량은 나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임.2. 근데 가끔 나의 땅을 넘어서 옆 토지주가 건물을 올리면서 내 땅의 일부를 침범할 때가 있음.3. 이러한 경우 건물을 올리기 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건물을 모두 다 올리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이 난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임.4. 소유권의 기준은 현실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공부상 내 땅에 대한 침범이 명확하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함.5. 우선,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를 할 수는 없음. 만약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6. 결론부터..

1. 많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됨.2. 정확하게 알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보는 것이 정확하고,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3. 즉 국민연금의 세부항목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임.4. 이들은 국민연금의 각 종류들이므로, 같은 시기에 중복하여 수급이 안됨.5.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뜨는 기간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수급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에 일부 금액을 더한 금원으로 산정됨.6.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통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