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영끌족들의 눈물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음.2.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연속 최고치를 경신함.3.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매수자가 받는 대출로 이러한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못갚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4. 임의경매건수도 1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했음. 임의경매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넣는 것을 의미함.5. 다행히 그래도 서울의 주택가격이 전부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함.6. 하지만 일부 수도권 및 비선호 서울의 경우에 대출을 몰아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실화될듯함.7. 이럴 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고 싶은 실수요자는 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을 보고, 경매에 응찰..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양적완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음.2. 양적완화는 경제용어상 QE를 의미하고, 쉬운 말로 돈을 푸는 행위를 의미함.3. 한국은행이 돈을 풀게 되면, 일단 시중은행의 계좌에 돈이 들어나서 본원 통화가 늘어나게 됨.4. 본원통화는 기존에 없었던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새로이 발행한 통화를 의미함.5. 본원통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계좌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돈이 기업대출, 소매대출 등으로 시중에 풀리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화승수로 인해서 증가한 본원통화보다 더 큰 통화량 증가를 가지고 오게 됨.6. 이창용 총재는 "한은이 대차대조표를 급격히 확대해 본원 통화가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즉 양적완화에 나설 경..

1. 금일자 속보로 미중의 관세에 대한 협의가 나와서 이를 핵심요약 정리하고자 함.구분변화미국중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일부 유예, 중국 상품 관세 145% -> 30%로 인하중국미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일부 유예, 미국에 대한 관세 10%로 인하2. 미국과 중국은 이와 같이 공동성명 발표를 함.3. 금주는 미국주식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트럼프는 아마 이렇게 관세를 조금씩 조정해주는 대신에 일부 취할 것을 취할 것으로 보임.

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 4.5일제를 의제로 올린뒤에 많은 논의가 있음.2. 이번 글을 통해 주 4.5일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더불어민주당이 금일 10대 정책공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거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명문화하겠다며 정책을 발표함.4,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월급 등 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월급을 결정한 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함.5. 즉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1. 신용평가사는 단어 그대로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임.2.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관은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있음.3.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때는 주식으로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로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음. 통상 전자를 DCM이라 하고, 후자를 ECM이라고 함.4.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는 DCM에서 중요함.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자금조달시 금리가 신용평가사가 평가하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임.5. 그래서 회사채 발행시 사채인수계약서에도 사채발행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를 EOD(Event of Default)사유로 넣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

1. 사회초년생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일이 많을 것임.2.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독립을 할 것이기 때문임,.3.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법률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글을 작성함.4. 우선 시중은행 등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함.5. 그 이유는 전입신고를 해야 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후 주택을 인도받아 살아야함.6.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확보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함. 다만, 대항력의 경우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맞춘 이후 그 익일에 발생하므로 이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 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님.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