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2. 공증은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찍어두는 경우가 많음.3. 관련해서, 공증에 기재된 만기일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문서로 연기한 경우, 채권자가 변경 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4. 우선 결론은 할 수는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할 수 없게 될 것임.5. 그리고 이미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공증문서의 경우 그 수정을 할 수 없고, 이자율, 만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 기존 공..

1, 현대차그룹의 GBC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음.2 위는 GBC의 설계도로 54층 3개동을 지을 예정임.3. 2026년까지 약 4.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신규 고용으로 9200명이 고용될 것으로 보임.4.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업 진행이 빠르게 될 것으로 보임.5. 이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눌려있었던 근처 강남 아파트들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6. 대표적인 수혜 아파트는 gbc와 같은 대로변에 있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대치은마, 쌍용, 미도, 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 일부 잠실 아파트일 것으로 예상됨.

1. 정부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음.2. 관련한 정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함.3.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힘.4.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은 정책대출로 시중은행의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저렴함.5. 그래서 소득이 높지 않은 자들에게 시혜성으로 대출해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를 이용하자 돈의 가격을 올린 것임.6. 금리는 돈의 가격의 다른 말인데, 0.2% 올리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7. 정책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큰데, 이러한 차이를 줄이게 되기 때문임.8. 이번 정책시행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이용중이던 사람 뿐 아니라 새로 이용하려..

1. 최근 부동산의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2. 원래도 선호지역들이 비쌌기 했지만, 이 정도로 벌어진 적은 처음임.3. 이렇게 벌어지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 때문임.4.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면서 수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penalty를 줬었음.5. 그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들을 처분하게 되었고, 그 처분대금으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시작한 것.6. 가령, 예전에는 강남에 1채, 강북에 1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강북 1채랑 강남 1채를 동시에 정리하고, 강남 중에서도 선호되는 핵심 강남지역에 1채를 몰빵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7.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강북 및 지방에는 주택의 과도공급을, 강남에서 주택의 과다수요..

1. 흔히 재건축이라 불리는 사업장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음.2. 대법원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옴.3. 통상 상가를 제척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여,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해왔음.4. 이러한 시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5. 상가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받고, 아파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받으라는 것임.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 판결임.6. 크게 해결책을 세게 정도로 할 수 있음.7. (1)상가를 아예 짓지 않고,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만을 공급하는 방법 (2)상가부지를 제척시켜서, 아파트 부지..

1.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창됨.2. 하지만 점점 이러한 실물주권은 사장되고 있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음.3.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2019. 9. 16.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제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두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함.4.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함.[사실관계]5. 위는 상장회사 관련 case인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법상 청구할 당시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이미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소송을 청구한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6.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상 청구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