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매물을 구하다보면, 임대사업자 매물은 통상의 전세시세보다 싼 경우가 있음.2. 왜 그런지를 본 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3.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데, 법에 따라 주택임대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음. 정확히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1년마다 최대 5%까지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음. 월세를 낀 반전세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연 5% 이상을 못올리는 것임.4.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물건이 싼 것임.5.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관한 것을 정한 법ㄹ뷸은 민간임대주택법으로, 해당 주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있음.6.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싼 이유를 알아봤음. 다만, 임대사업자 매..

1.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음.2. 아파트는 관리처분방식으로, 통상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됨. 3.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타 요건들이 많이 필요함.4. 그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빌라, 상가들은 어떠한 법률의 의거하여 재건축이 될까?5.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집합건물법임.6.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의 형태로 개별 소유권자들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집합건물법 제48조 등에 따라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됨.7.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30세대 미만의 주택수를 ..

1. 전세자금대출은 대한민국 가계의 상당수가 받는 대출임.2.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우선 질권은 법상 물권으로, 은행이 채무자인 세입자한테 가지는 대출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가지는 담보권임.4. 은행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신용보다는 담보물권인 질권을 더 신경쓸 수 밖에 없음.5. 그 이유는 질권의 목적물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임.6. 은행이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함.7. 이는 단축급부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해야하지만, 중간에 세입자가 돈을 다른데 쓸수도 있으니 은행이 급부를 생략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임.8. 이..

1. 압구정 재건축이 들썩이고 있음.2. 그 중에서 제일 속도가 느린 곳이 압구정 1구역임.3. 압구정 1구역은 상가, 1차와 2차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속도가 안나고 있음.4.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런면에서 1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음.5. 그 중 오늘은 1구역에 있는 미성상가를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6. 아파트 입주권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7. 이는 분양시장에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의 지위와 다르고, 압구정 1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 수분양자도 일반 시장가격보다는 싸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 가격보다는 비쌀 수 밖에 없음.8. 그래서 상가소유주들..

1.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음.2. 그와 동시에 금일자로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였음.3. 이는 대통령 취임시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소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중단되는 것을 내용으로 함.4. 해당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재임시절 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5. 다른 케이스로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액을 올리는 등의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하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안될 수 있음. 6. 다른 케이스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으로, 대선후보가 행위 대한..

1.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2.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음.3.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없음.4.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규제로 단기적으로 자금의 폭발적 유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르게 되어있음.5.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자마자 여러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한 것을 본 시장참여자들은 토허제로 인하여 실제 시장가격보다 눌려있음을 확인하였음.6. 이를 확인한 시장참여자들은 다시 토허제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학습효과로 인하여 더욱 더 강한 수요로 핵심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것임.7. 위 기사에서 보듯이 몇달안에 몇십억씩 오르는 시장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