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효과가 있을까?(Feat. 압구정, 대치 등)

1.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

2.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3.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없음.

4.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규제로 단기적으로 자금의 폭발적 유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르게 되어있음.

5.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자마자 여러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한 것을 본 시장참여자들은 토허제로 인하여 실제 시장가격보다 눌려있음을 확인하였음.

6. 이를 확인한 시장참여자들은 다시 토허제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학습효과로 인하여 더욱 더 강한 수요로 핵심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것임.

7. 위 기사에서 보듯이 몇달안에 몇십억씩 오르는 시장이 토허제 시장임.

8. 오히려 장기간 토허제로 눌러놓을수록 토허제를 푸는 순간 급격한 상승이 오게되고, 이는 정부에게 부담으로 가게 될 것임.

9. 토지거래허가제는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