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Feat. 공공주택 파멸적 성장)

조기대선이 채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조기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유력하다고 손꼽히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부동산정책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정리가 독자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공공주택 공급 속도에 박차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여, 부동산 공급정책에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 지방개발공사의 평가면제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이 공급하는 주택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확률이 농후하여, 기존 고급민영주택의 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고급주택의 가격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를 비롯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2. 전세사기 문제 해결방안

-이재명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등을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등을 검토한다고 하며, 거기에 더해 전세 사기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 등을 입안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통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결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

-이재명 후보는 더이상 부동산 개발 부실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장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장은 정리가 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CR리츠 등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장들은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PF를 더 이상 연명하지 않고, 정리하게끔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