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빌라 등을 재건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Feat. 집합건물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1.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음.

2. 아파트는 관리처분방식으로, 통상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됨.

 

3.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타 요건들이 많이 필요함.

4. 그럼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빌라, 상가들은 어떠한 법률의 의거하여 재건축이 될까?

5.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집합건물법임.

6.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의 형태로 개별 소유권자들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집합건물법 제48조 등에 따라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됨.

7.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30세대 미만의 주택수를 재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필요함.

8. 만약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9. 그 외에 가능한 방법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있음.

10.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음.

11. 이 중 빈집정비사업은 그 취지상 일반 사인들이 하기는 어렵고,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

12. 마지막으로는 시행사가 그냥 전체 빌라나 상가를 통매입해서 그걸 개발하고, 주택수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고 분양하는 방법이 있음.

13. 마지막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