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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효과가 있을까?(Feat. 압구정, 대치 등)
1.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2.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음.3.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없음.4.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규제로 단기적으로 자금의 폭발적 유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르게 되어있음.5.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자마자 여러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한 것을 본 시장참여자들은 토허제로 인하여 실제 시장가격보다 눌려있음을 확인하였음.6. 이를 확인한 시장참여자들은 다시 토허제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학습효과로 인하여 더욱 더 강한 수요로 핵심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것임.7. 위 기사에서 보듯이 몇달안에 몇십억씩 오르는 시장이 토..
2025.05.07 -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이유(Feat. 중국, 미국, 내수진작, 관세, 상관계수 등)
1.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갔음.2. 환율이 내려갔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되었음을 의미함.3. 이는 위완화/엔화의 강세와 연관이 있음.4. 통상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이 많이되고, 위완화의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 간의 상관계수가 0.6보다 높게 나옴.5. 상관계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성을 나타내주는 계수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선형적으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의미함.6. 그럼 왜 위안화가 강세가 되었는지를 이해해야함.7.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더이상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짐. 중국은 미국에게 저가의 물품들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인 뒤, 해당 달러로 미국채를 사고 있었음.8. 미국은 이러한 중국이 보..
2025.05.07 -
빨간 딱지 13년만에 최대(Feat. 경기불황)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풀렸던 유동성이 고금리 정책에 따라 회수되면서 가계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관련하여 최근 13년 만에 압류 주택이 최대라는 통계까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1. 2024년 기준으로 (가)압류된 주택이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 6700건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3. 2013년은 부동산 침체가 극심했던 시기로, 악성 미분양도 엄청 많았던 해입니다.4. (가)압류의 원인은 세금체납, 대출 미상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고금리가 지속되며 대출을 적시에 변제하지 못하여 이러한 현상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5. 다만, 압류 이후 환가절..
2025.04.29 -
환지처분된 환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Feat. 도시개발법)
부동산개발의 끝판왕은 도시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도시개발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에 비해서 그 크기가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이름도 도시개발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상 환재처분이 된 경우 해당 환지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방식은 크게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환지방식은 통상 도시개발시행사가 돈이 없는 경우에 많이 택합니다.2. 수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3. 여기서 환지는 미동의자의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토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4. 위는 환지와 관련된 도시개발법상 법조문인데, 제42조 제4항에 보면 환지처분을 받..
2025.04.28 -
SKT 해킹 관련 대응방법 정리(Feat. 해결방법 순차적 압축정리)
최근 통신사를 SKT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유심 해킹 관련한 건인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대응방법을 압축적으로 전달드립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https://apps.apple.com/kr/app/pass-by-skt/id1141258007 PASS by SKT인증을 넘어 일상으로 PASS [PASS 소개] 본인확인, PASS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인증 서비스와 신용, 금융, 주식, 부동산, 투자, 건강, 생활정보 및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apps.apple.com1. 우선 위 어플을 설치 후, 우측 상단 후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됩니다.2. 그 후 3번째 부가서비스를 클릭한 뒤3. 그 밑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
2025.04.28 -
기준금리는 언제 결정될까?(Feat. (25년)기준금리결정일, 금융위, 한국은행)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자산시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결정은 어떻게 되며, 언제 이루어지는지 25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우선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며, 총 연 8회에 걸쳐서 결정을 합니다.2. 25년의 기준금리 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날짜요일25. 1. 16.목25. 2. 25.화25. 4. 17.목25. 5. 29.목25. 7. 10.목25. 8. 28.목25. 10. 23.금25. 11. 27.목3. 이렇게 총 8회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25년도의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4. 기준금리는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금리와 여러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채권)과의 연..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