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V는 부동산개발사업등에서 그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2. PFV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PFV는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보다 낮은 10%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PFV가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3. 결론적으로, PFV가 만약 모든 사업이익을 배당명목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는 PFV가 납부하게 될 법인세는 없게 되는 것임.4. 반면, PFV가 그 주주들에게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잔여재산분배는 회사가 청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과 다르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음.5. PFV의..

1. 강남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의 식당공사가 중단됨.2. 그 이유는 인근 동주민이 음식냄새 및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임.3. 당초 해당 아파트는 최초 설계당시 조리방식이 아닌 케어터링 방식으로 아파트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조리방식으로 바꾸려면 추가공사 및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함.4. 하지만 이러한 민원으로 인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음.5. 특히 요새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조, 중식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리 방식이 아닌 케어터링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한다면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에 훼손이 가해질 수 있음.6.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많은 자산이 몰려있다보니 내부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날 듯함.

1. 서울 아파트의 월세비중이 44%를 돌파함.2. 위는 관련 통계로, 24. 4분기에 월세비중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음. 전세비중은 낮아짐.3. 전세비중이 낮아진 이유는 허그, 주금공 등 공공기관의 전세대출보증금액 감소, 전세사기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낮아짐.4. 이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그러함.5. 오피스텔은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위험이 더 큼. 그에 따라 큰 돈(보증금)이 묶이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6. 그에 따라 외국계 기관에서 국내 월세시장(임대주택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7.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신촌 맹그로브, 에피소드 등 고급 임대주택이 메인임.8. 이들은 월세가 120~200 정도 할 정..

1. 오늘자로 이러한 기사가 나옴.2.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요새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로 많이 다투고 있음.3. 특히 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없다"라고 적시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승소한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함.4.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대법원 2023다313913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됨)이 나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5. 해당 판결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함.6. 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임.법원은 ①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1. 한국은행에서 AI로 인하여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배포함.2. 위 표를 보면, 높은 노출도와 낮은 보완도인 직업은 완전히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낮은 노출도와 높은 보완도는 대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3. 즉 위 표 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보완가능성이 큰 것이며,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이 대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4. 높은 노출도와 높은 보완도는 AI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함. 여성, 청년층, 고소득고학력일수록 AI 노출도와 보완도가 함께 증가하여 임금증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대한민국이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음.2.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한 통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소개하고자 함.3. 우선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약 680만명이고,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59만원 정도임.4. 지역별 통계는 위와 같고,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광역시이고,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임.5.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월 지급 금액구간별 사람들 수로 요약해놓은 자료임.6. 현재 월지급액이 18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약 남자 11만명, 여자 2천명정도로, 둘이 합해 넉넉잡아 약 12만명 정도임.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전체 수급자수는 약 683만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