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가 선거유세 당시에 말했던 관세부과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2.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서 금일 날짜(25. 2. 4.)로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하여 10% 추가관세를 발효함.3. 오늘 날짜로 트럼프는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부과를 연기함. 철회한 것은 아니고 최소 30일간 유예를 한다고 함.4.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한다고 함.5. 반독점법은 미국의 경쟁법과 같은 법으로 독점을 배제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법률임. 특정 사업영역에서 독점이 지나치게 과하다 보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과도한 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임.6.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법률임.7.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1. 상장회사 발행주식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되어있음.2. 전자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다 규정되어 있음.3. 전자증권법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기관이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동 기관은 전자등록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질권등록을 하여야 함.4. 그리고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5. 이외에도 보통 질권설정자들이 해당 전자등록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 명..

1. 부동산개발사업은 통상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함.2.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절연의 효과로 인하여 많이들 신탁방식으로 진행함.3. 근저당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저당은 법상 담보물권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설정자(통상 시행사)에게 남아있음.4.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냐, 아니면 여전히 시행사에 남아있냐는 나중에 환가절차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5. 신탁재산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들이 통상 협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시킴.6. 여기서 공매는 자산관리공삭가 진행하는 공매가 아닌,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온비드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공매를 의미함.7. 이러한 공매절차에 의거..

1. 땅의 경우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됨. 측량은 나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임.2. 근데 가끔 나의 땅을 넘어서 옆 토지주가 건물을 올리면서 내 땅의 일부를 침범할 때가 있음.3. 이러한 경우 건물을 올리기 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건물을 모두 다 올리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이 난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임.4. 소유권의 기준은 현실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공부상 내 땅에 대한 침범이 명확하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함.5. 우선,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를 할 수는 없음. 만약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6. 결론부터..

1.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로, 콜옵션과는 반대되는 권리임.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임.2. 따라서 풋옵션 N%행사라고 함은, 민희진 대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N%를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게 팔고 나가겠다는 것임.3. 구체적인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아 모르지만, 아마 주주가협약서 등에 민희진 대표가 본인 보유 어도어주식을 어도어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인 하이브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것이고, 이때 주당 매도가액은 공정가치평가 또는 계약된 가격이 있을 것임.4. 위 글에서 어도오는 빈껍데기 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민희진 대표가 회사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물론 ..

1. 많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됨.2. 정확하게 알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보는 것이 정확하고,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3. 즉 국민연금의 세부항목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임.4. 이들은 국민연금의 각 종류들이므로, 같은 시기에 중복하여 수급이 안됨.5.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뜨는 기간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수급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에 일부 금액을 더한 금원으로 산정됨.6.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통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