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결정이 금일 나옴.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는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성도 있다고 보아 파면결정을 내림.3. 아래는 헌법결정문의 주요 논거임.헌재, '김명수·권순일 체포 의혹' 사실로 인정…"사법권 침해"헌재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헌재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선관위 독립성 침해"헌재 "계엄 포고령,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헌재 "尹,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국군통수의무 위반"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

1. 통상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계약을 할 때 처음하는 계약이 월세계약이거나, 전세계약일 것임.2. 월세는 일부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할로 집세를 계산하는 주거형태를 의미하고, 전세는 월할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이 목돈을 한 번에 집주인한테 주고 만기때까지 사는 주거형태를 의미함.3.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는 목돈이 묶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 전세는 월할로 돈이 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음.4. 월세가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는 전세대출이자랑 전월세전화율에 달려있음.5. 가령, 임차인이 2억짜리 전세집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2억은 모두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함. 심플하게 최근 평균이자율이 연 4.0%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음.6. 전세대출에서 발생하는 1년치 이자는 2억 *..

1. 법률용어는 참 어려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떠한 법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2. 이번 글에서는 전자등록주식은 유가증권인가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함.3. 위는 위키백과에 정의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개념임.4. 유가증권의 핵심은 "증서화" "유통성"과 "청구권"으로 보임. 일정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유통성 있는 증서를 의미함.4.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는,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사채, 국채, 지방채, 특숯패, 신탁법상 수익권,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이 있음.5. 이 중 상장회사의 주식은 전면 전자등록화하기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실물주식)은 전자등록화 시점부터 전부 소멸함.6. 위와 같이 전..

1.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회생신청 등 줄도산 절차를 밟고 있다.2.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보다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3. 돈은 더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로 연 4~5%의 수익률을 준다면 돈은 그보다 낮은 수익률이 있는 곳이 아닌 리스크가 적은 미국채 등으로 가기 마련임.4. 상장회사인 이화공영도 회생절차에 들어감.5. 위는 이화공영의 주식창인데, 거래가 정지된 것을 알 수 있음. 이화공영은 나름 중견건살인데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서 회생에 들어간 듯함.6. 아직 법원의 회생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곧 회생결정이 날 것으로 보임.7. 채무자인 회사의 회생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지면, 회사의 재산은 ..

1. 상여금도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2. 대법원은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개념 징표로 설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3.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섭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야 함.4. 여기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통상임금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해당 상여금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성과 일률성 요..

1.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을 전자등록하도록 되어있음.2.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규율됨.3.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계좌와 관리계좌 등을 통하여 기재됨.4. 위는 계좌의 구성형태인데, 고객계좌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전자등록계좌이고, 나머지 고객관리계좌 및 발행인관리계좌는 관리계좌로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음.5. 따라서, 소유권, 질권 등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기재가 발행인관리계좌나 고객관리계좌에 되는 것이 아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와 고객계좌에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