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결정문 핵심요약(Feat. 헌법재판소 결정문)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결정이 금일 나옴.

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는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성도 있다고 보아 파면결정을 내림.

3. 아래는 헌법결정문의 주요 논거임.

헌재, '김명수·권순일 체포 의혹' 사실로 인정…"사법권 침해" 헌재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헌재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선관위 독립성 침해" 헌재 "계엄 포고령,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헌재 "尹,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국군통수의무 위반"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헌재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헌재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헌재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4. 위와 같은 논거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