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란 무엇인가(Feat. 전자등록주식은 유가증권인가에 대한 소고)

1. 법률용어는 참 어려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떠한 법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2. 이번 글에서는 전자등록주식은 유가증권인가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함.

3. 위는 위키백과에 정의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개념임.

4. 유가증권의 핵심은 "증서화" "유통성"과 "청구권"으로 보임. 일정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유통성 있는 증서를 의미함.

4.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는,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사채, 국채, 지방채, 특숯패, 신탁법상 수익권,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이 있음.

5. 이 중 상장회사의 주식은 전면 전자등록화하기로 함에 따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실물주식)은 전자등록화 시점부터 전부 소멸함.

6. 위와 같이 전자등록을 하는 주식은 그 전자등록을 하는 순간 기존에 발행된 유통성을 지닌 유가증권인 지분증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7. 전자"화"된 주식, 즉 정보의 집합체인 전자등록주식은 더 이상 증서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