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사모사채를 인수할 수 있을까?(Feat. 상호저축은행법 등)

1. 금융기관이 여러 거래를 하다보면 규제되는 법률이 많음.

2. 대표적인 법률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있음.

3. 그 중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함.

4.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는 유가증권 보유제한 사유가 있음.

5. 위는 관련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조문이고, 위 조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을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6. 상호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을 운용함에 있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