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유지?(Feat.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

2025. 3. 26. 14:42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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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음.

2. 위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단임.

3. 이 중 현재 김문기와의 교유 관련해서는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듯함.

4. 골프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올 듯함.

5. 백현동 관련해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아마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임.

6.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박탈되지는 않고, 상고심(3심)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박탈됨.

7.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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