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대여란 무엇인가(Feat.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

2025. 3. 20. 10:41Law

반응형

1.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옴.

2. 이에 후순위 대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3. 후순위대여는 말그대로 다른 채무에 비해서 본인(채권자)이 채무자로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상환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함.

4. 통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해야 함. ABSTB나 ABCP 등을 발행하거나 ABL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서 대출을 하는 유동화SPC는 별도로 본인의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가 중요함.

5. 따라서, 유동화SPC는 이러한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실차주인, 즉 유동하SPC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후순위 대여를 받음.

6. 유동화SPC 입장에서는 유동화SPC에게 자금을 제공해준 ABL대주나 ABCP/STB 소지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금원에 부족함이 생길 수 있으니 실차주로부터 미리 이러한 금원을 대여받는 것임. SPC는 대여받은 금원을 세원으로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주는 것임.

7. 만약 SPC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현금흐름이 빠듯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8. 물론 후순위대여는 SPC입장에서는 채무이므로, SPC가 청산하기 전에 후순위대여금을 대여자인 실차주에게 상환하긴 하여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