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집합투자기구)는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을까?(Feat. 자본시장법 조문 등)

1. 통상 개인들은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음.

2. 한국은 일반 개인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음.

3. 그 이유는 일반 개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 회생 등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 등의 문제가 남기 때문임.

자본시장법

4. 이와 관련해서 펀드가 일반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5.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임.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소매 개인에게 대출을 하지 못함. 이는 위 자본시장법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

6. 직접 대여도 못하지만, 대부업체와 연계해서 간접적으로 대여하는 것도 막고 있음.

7. 일반 개인채무자 - 대부업체 - 펀드 -> 이런 식의 대여구조도 막는 것임.

8. 사실 위 구조는 대부업체를 중간에 도관체로 형식적으로 끼기만 한거여서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채무자에게 펀드가 대여해주는 거랑 같음.

9. 따라서, 펀드가 일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유의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