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혹, 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2. 이럴 경우에, 제3자가 법인인감을 반출하여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민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함.3. 우선 형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자는 동 행사죄로 추가로 처벌하고 있음(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4. 따라서, 법인인감을 반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고, 회사에 이러한 위조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창설할 때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을 붙인 것을 말함.2. 그렇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정한 것을 어겨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봄.. 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4. 보통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조항이 문제되는 것은 금융적으로는 매출채권의 유동화하는 경우에 문..

1. 우선 한글은 마우스 커서를 복사하고자 하는 서식의 줄의 맨 앞에 가져다두고, 그 후에 거기서 Alt + C를 누르면 해당 서식이 복사되고 아래와 같은 창이 뜸.2. 그 후 저 창에서 복사(D)를 클릭해서 누르면 해당 줄의 서식에 복사된 것임.3. 그 후에 서식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 드래그로 긁은 다음 다시 Alt + C를 누르면 해당 부분의 서식이 복사하였던 서식으로 바뀌게 됨.4.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서식변환을 할 수 있음

1. 위 논점은 결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언제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한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로 연결이 됨.2.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함(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외 다수).3. 따라서 법인의 이사회결의 등 대표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대표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취임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4. 한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5. 또..

1.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임의 또는 강제로 소각하여 그 감자대금을 주는 것임.2. 반면에, 자사주매입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들이는 것임.3. 만약, 자사주매입을 하고,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다면 이는 사실 유상감자와 그 본질이 동일함.4. 다만, 상법 등에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5. 우선,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줄지는 않음.6. 반면에,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줄어듦.7. 여기서 자본금이라 함은 액면가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것을 의미하고,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임.8.또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는..

1. 채권은 양도의 목적물이 됨.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양도는 무효임.2. 다만,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특약을 모르고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음.3. 이는 통상적인 채권에 관한 경우이고, 회사법적 성격이 강한 주식의 경우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4. 주식은 상법에 그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위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5.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상, 해당 주식양도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다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무효)하고,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