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음.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함.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방식수용, 사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내 용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수용방식 + 환지방식 -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동의요건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1)구역지정제안시 요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음. 집합건물은 개별 구분건물을 개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형태임.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I.              재건축위원회 결성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II.            재건축 ..

1.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2.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명목 GDP의 경우, 일본은 3만3849달러로, 한국의 그것인 3만 5563달러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3. 일본은 한국에게 2년 연속 1인당 GDP가 역전 당했고, 이러한 추세는 쉽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4.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일본의 장기 저성장과 함께 고질병인 엔저를 그 이유로 꼽고 있음.5. 엔저라는 것은 일본의 통화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1인당 GDP나 GDP의 경우, 국제 지표이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화폐가치가 낮아질수록 달러로 표시되는 지표가 낮아지게 되는 것임.6.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도 환율이..

1.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그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자금보충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음.2.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고, 기존 채무자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탈함.3. 위는 관련된 민법 조문인데, 기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인의 담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함.4. 다만, 기존에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예컨대,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는 면책적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됨. 그 이유는 여전히 담보계약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이고, 위 조문은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에 해당하는 조문이기 때문임.[1]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