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는 소위 금산법임.2.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자본이 일반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임.3. 따라서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이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4. 금융기관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있음. 즉,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도 이 법의 규제대상이라는 것임.5. 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핵심은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 1인인 경우에는 동 펀드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은 금융기관이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 경우에는 펀드의 1인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6. 다만, 만약 펀드의 수익자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명이고, 해당 펀드의 의..

최근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한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유하고자 하고, 부디 재산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1. 신탁부동산은 무엇일까?-신탁부동산은 위탁자(원소유주)가 신탁회사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신탁한 부동산을 의미함.-이러한 신탁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뗴보면 알 수 있음.-갑구에 마지막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되어있음.-이렇게 부동산이 신탁에 의하여 신탁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2. 신탁부동산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인 소유권인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회사..

최근 미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흐름입니다.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돈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1. 미국채 금리,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최근 미국채가 급락하였음.-미국채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가격이 있음. 미국채의 가격은 기발행된 미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이 됨.-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발행된 미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인 것임.-미국채는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는데,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미국채 가격 하락 이런 것은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미 발행된 미국채의 가격임.-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

1.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음에 따라 개별 부동산들이 경공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음.2. 그 중 공매시장은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사가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을 받아서 온비드 등에 올려서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을 의미함.3. 경쟁입찰에서 낙찰가를 가장 높게 부른 자가 낙찰자가 되고,낙찰자는 신탁회사에게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신탁회사는 입금받은 해당 금원으로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함.4. 이때 우선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본인이 낙찰자가 되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5. 그렇게 되면 우선수익자는 낙찰대금을 신탁사에게 줘야하고, 신탁사는 해당 낙찰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줘야하므로 서로 상계적상에 있게 됨.6.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두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동일한 종..

1.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담보에는 근저당 등이 있음.2.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떠올리기가 쉬움.3. 익숙하지는 않지만 채권질권도 있음.4. 채권질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5. 채권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6. 대표적인 채권으로 예금채권,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 등이 있음. 채권 중에서도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함.7. 방금 언급한 예금채권과 수익권도 지명채권에 해당함. 예금채권은 예금주가 개설은행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수익권은 수익자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8.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1)질권설정자와 질권자 간에 질권설정 합의 (2)대..

1. 통상 개인들은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음.2. 한국은 일반 개인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음.3. 그 이유는 일반 개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 회생 등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 등의 문제가 남기 때문임.4. 이와 관련해서 펀드가 일반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5.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임.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소매 개인에게 대출을 하지 못함. 이는 위 자본시장법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6. 직접 대여도 못하지만, 대부업체와 연계해서 간접적으로 대여하는 것도 막고 있음.7. 일반 개인채무자 - 대부업체 - 펀드 -> 이런 식의 대여구조도 막는 것임.8. 사실 위 구조는 대부업체를 중간에 도관체로 형식적으로 끼기만 한거여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