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K

1.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음.2. 그 중에서 보유세 인상 논의를 뉴스를 통해 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보유세 인상발표를 할 듯함.3.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보유세를 걷어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어서 안할 이유가 없는 꽃놀이패임.4. 보유세는 사실 이정도면 올린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고,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함.5. 보유세는 재산세 + 종부세로 구성이 됨. 주택의 가액대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보유세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재건축 사업장일 것임.6. 재건축 시장은 장미빛 미래를 보고 현실을 참는 시장인데, 보유세는 현실을 참는 힘듦을 배로 만들어줌.7. 강남 주요 재건축의 경우 전세가격은 엄청 낮은데, 매매가격만 ..

1.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대치구마을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여 건설한 아파트 단지임.2. 최근 이 단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고 있어서 어떠한 구조로 분쟁이 생기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3. 우선 조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했고, 현대건설이 시공사였음.4. 통상의 아파트와 같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PF대출이 실행되었음. 현재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상환재원이 충분치 않아 연대보증인인 시공사가 대납을 해야할 수 있음.5. 현대건설은 공사비도 다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음.6. 결국 어디간에서 상환재원이 나와야한다는 것인데, 현재 아파트 분양에서는 분양대금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서 미분양인 상가를 통해서 상환재원을 ..

1. 최근 프로젝트리츠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2. 왜 그러냐 하면 PF 시장이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그럼.3.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장이 현재는 만기연장만 하고 있고, 그나마 되는 곳은 전부 허그 등이 보증해주는 사업장들임.4. 그런 보증사업장들은 사실은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이 중요하지 않고, 보증기관의 신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PF시장 자체가 살아난 걸로 볼 수가 없음.5. PF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신규 주택공급이 잠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택의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됨.6. 주택가격상승은 민주당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임.7.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PF시장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11월부터 프로젝트리츠라는 것이 시행됨.8. 해당 제도의 핵심은 "과세이연"임. 만약 프로젝트리츠에 현물출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