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창됨.2. 하지만 점점 이러한 실물주권은 사장되고 있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음.3.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2019. 9. 16.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제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두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함.4.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함.[사실관계]5. 위는 상장회사 관련 case인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법상 청구할 당시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이미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소송을 청구한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6.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상 청구한 자는 ..

1.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사실관계]2. 사실관계는 위와 같음.3. 원심에서는 주주들이 졌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주주들이 이김.4. 그 이유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외 다수), 주식회사는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달리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라고 판시하면서, 위에서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상실된 주주에게 그..

1.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음. 정확히 말해서 좋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음.2. 여러 뉴스에서 악성미분양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을 것임.3. 악성미분양은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미분양 상태를 의미함.4. 통상 부동산개발을 할 때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전에 미분양을 어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의 형태가 이미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준공승인 완료), 분양이 여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님.5. 왜냐하면,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것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체자금을 써서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것인데, 시공사에게 여력이 없는 경우, 미지급 공사비로 인하여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임.6. 결국에는 그 아파트가 ..

1. 노래방 등을 창업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음.2.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면 더욱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는 학교로부터 50m, 200m라는 거리를 설정해서 특정시설은 50m내에 아예 있을 수 없게, 특정시설은 50~200m 사이에 있을 수는 있되 허가를 받게끔 하도록 함.4. 앞선 거리 중 50m 이내 거리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 뒤 구역은 상대보호구역(50~200)이라고 함.5. 절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어차피 노래연습장은 창업을 할 수가 없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관할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넣어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음.6. 심의는 교육청의 위원들이 하고, 교육..

1. 건물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음.2. 하지만, 건물의 가액이 커질수록 임차인을 더 많이 신경써야 함.3. 임차인 관련된 사기도 많기도 해서, 임대차계약도 꼼꼼하게 봐야하고, 그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잘 녹여야함.4. 대표적인 이슈 중 건물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한테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5. 결론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게 EXIT 하고 싶다면 각 임차인으로부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음.6.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변화임.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 생각해보면, 내 채무자가 ..

1. 한미반도체가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였다고 함.2. 자사주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발행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함.3.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일종의 죽은 주식임.4. 회사는 이러한 죽은 주식을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자사주를 소각했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임.5. 왜냐하면, 만약 자사주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당가치가 희석되게 되기 때문임. 예컨대, 800주 중에 1주의 가치와 1000주 중에 1주의 가치는 전자가 더 크기 때문임.6. 따라서 반대로,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소각한다는 것은 일반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높게 하는 효과가 있음. 총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