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이란 무엇인가(Feat. 정부 지방미분양 3000호 매입)

1.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음. 정확히 말해서 좋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음.

2. 여러 뉴스에서 악성미분양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을 것임.

3. 악성미분양은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미분양 상태를 의미함.

4. 통상 부동산개발을 할 때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전에 미분양을 어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의 형태가 이미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준공승인 완료), 분양이 여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님.

5. 왜냐하면,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것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체자금을 써서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것인데, 시공사에게 여력이 없는 경우, 미지급 공사비로 인하여 파산할 수 있기 때문임.

6. 결국에는 그 아파트가 팔려야 공사비도 받고, 대출은행에 이자, 원금 등을 갚을 수 있는데, 할인분양 등을 해도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빚만 많아져가고 있는 것임.

7.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 사업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완화 정책을 적용해주려고 하였지만, 끝내 이는 무산되었고, 정부에서 3,000호 정도를 매입해서 정책아파트로 쓰려고 하고 있음.

8. 다만, 정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가 3,000호라 악성 미분양 물량이 전부 해소되지는 않을 듯함.

9. 정부는 본건 매입 외에, CR리츠 등을 통해서 미분양 물건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듯함.

10. CR리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