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음.2.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 중에 결혼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2026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서 통과되었음.4.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확인서랑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함.5. 혼인신고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됨.6. 혼인신고확인서는 이번에 새로이 창설된 문서이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는 게 좋아보임.

1.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적용되는 법률이 많아서 이 중 분리발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2. 분리발주의무는 시공사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공사의 수급을 할 때, 분리발주된 형태의 수급을 해야한다는 것임.3. 즉, 도매로 여러개의 공사를 한 번에 수급할 수는 없고, 별개의 절차를 거쳐서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수급을 하라는 것임.4. 즉,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사업의 여러개의 발주에 대한 수급인이 되었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를 어긴 것이 아님.5. 하지만, 분리발주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으로 도급인이 도급하였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 위반이 됨.6. 이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규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7. 전기공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분리발주..

1. 전세자금대출은 정책성 자금대출로 그 금리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2.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봄.3. 결론은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1금융권은 취급이 안되고,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음.4. 2금융의 특성상 1금융에 비하여 그 금리가 높지만, 2금융도 잘 알아보면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5. 막연히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알리고자 글을 작성함.

1. 최근 주식과 더불어 채권에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음.2. 채권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세테크를 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음.3. 이표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음.4. 이표채는 채권 중 표면금리가 있는 채권을 말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는 형태임. 이와 달리, 할인채는 채권의 액면가를 할인해서 최초에 팔고, 만기때 액면금액을 받는 구조임. 즉, 이자지급의 흐름이 없음.5. 가령, 만기 1년, 표면금리 연 4%, 액면금액 1억, 이자 만기일시지급인 이표채를 가정하면, 1년 뒤 만기시점에 채권발행기관은 1억400만원을 채권인수인에게 줘야함. 이때 채권인수인은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함.6. 하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팔 수도 ..

1.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2. 경매시장에서 가장 속을 많이 태우는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임.3. 우선,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함.4. 대항력은 임차인이 1)주택의 인도와 2)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임.5. 여기서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임.6. 경매절차로 돌아와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7. 배당요구를 하게 ..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신탁계약 등을 찍는 경우가 많고,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에는 대리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포괄대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2. 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적법,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3. 대리권에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 등으로 대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대리권 수권보다는 임의대리가 많음.4.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함. 5. 임의대리로 대리권을 수권하였다면, 대리권 부여자가 추후 부여한 대리권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