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자로 이러한 기사가 나옴.2.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요새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로 많이 다투고 있음.3. 특히 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없다"라고 적시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승소한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함.4.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대법원 2023다313913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됨)이 나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5. 해당 판결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함.6. 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임.법원은 ①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1. 한국은행에서 AI로 인하여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배포함.2. 위 표를 보면, 높은 노출도와 낮은 보완도인 직업은 완전히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낮은 노출도와 높은 보완도는 대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3. 즉 위 표 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이 보완가능성이 큰 것이며,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이 대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4. 높은 노출도와 높은 보완도는 AI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함. 여성, 청년층, 고소득고학력일수록 AI 노출도와 보완도가 함께 증가하여 임금증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대한민국이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음.2.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한 통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소개하고자 함.3. 우선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약 680만명이고,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59만원 정도임.4. 지역별 통계는 위와 같고,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광역시이고,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임.5.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월 지급 금액구간별 사람들 수로 요약해놓은 자료임.6. 현재 월지급액이 18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약 남자 11만명, 여자 2천명정도로, 둘이 합해 넉넉잡아 약 12만명 정도임.7.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전체 수급자수는 약 683만명으로,..

1.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임.2. 이러한 PFV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사로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해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자 함.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

1. 경매를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음.2. 최고금액낙찰자가 정해지고 나면, 법원에서 해당 물건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됨.3. 그 중 매각불허가결정사유들을 알아보고자 함.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음.4. 위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낙찰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들임.5. 이 중 5.와 6.이 핵심임.6.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가 있었던 경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음.7. 만약,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찰자는 낙찰보증금을 포기하거나, ..

1. 한동안 우리사회에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2.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세사기는 목돈이 들어갔다가 잃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남기고 있음.3.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함.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놔야 나중에 신탁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4. 우선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신탁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형태임.5. 전세거래를 할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끼고 하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됨. 6. 이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라는 것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7. 신탁은 갑구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