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래방 등을 창업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음.2.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면 더욱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는 학교로부터 50m, 200m라는 거리를 설정해서 특정시설은 50m내에 아예 있을 수 없게, 특정시설은 50~200m 사이에 있을 수는 있되 허가를 받게끔 하도록 함.4. 앞선 거리 중 50m 이내 거리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 뒤 구역은 상대보호구역(50~200)이라고 함.5. 절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어차피 노래연습장은 창업을 할 수가 없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관할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넣어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음.6. 심의는 교육청의 위원들이 하고, 교육..

1. 건물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음.2. 하지만, 건물의 가액이 커질수록 임차인을 더 많이 신경써야 함.3. 임차인 관련된 사기도 많기도 해서, 임대차계약도 꼼꼼하게 봐야하고, 그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잘 녹여야함.4. 대표적인 이슈 중 건물매매계약을 할 때 임차인한테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5. 결론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게 EXIT 하고 싶다면 각 임차인으로부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음.6.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변화임.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 생각해보면, 내 채무자가 ..

1. 한미반도체가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였다고 함.2. 자사주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발행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함.3.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일종의 죽은 주식임.4. 회사는 이러한 죽은 주식을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자사주를 소각했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임.5. 왜냐하면, 만약 자사주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당가치가 희석되게 되기 때문임. 예컨대, 800주 중에 1주의 가치와 1000주 중에 1주의 가치는 전자가 더 크기 때문임.6. 따라서 반대로,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소각한다는 것은 일반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높게 하는 효과가 있음. 총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

1. 증권사들은 본인의 돈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신용으로 돈을 조달한 뒤, 개별 사업장에 조달한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많음.2. 이때 많이 들어가는 신용보강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출채권매입확약/사모사채인수확약/총액인수확약 등이 있음.3. 각 신용보강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음.4. (1)대출채권매입확약은 EOD(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했을때 해당 증권사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임. 따라서, 기초자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그 기초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유동화SPC로부터 사고, 유동화SPC는 매도대금으로 ABSTB 등 유동화증권 소지인에게 상환하는 것임. 즉, END 자금투여자인 유동화증권 소지인은 어차피 기초자산이 무너지더라도, 해당 증권사..

1. 회사와 최대주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주체임.2. 회사의 돈은 최대주주의 돈이 아님.3. 최대주주는 회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야 하고, 대표적으로 배당금 또는 보수 등이 있음.4.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돈을 최대주주가 가져가거나 빌리면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함.0.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문제 0.특경법상 배임죄(형법) 0.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 이사회승인필요 0.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상 가지급금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 법인세 추가 부과 또는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5.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함.6. 이와 같이 각 종 법률에서 회사와 최대주주 간..

1. 피부과서 수면마취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2. 수원의 대형프랜차이즈 병원이라는 정도만 소문이 나는 듯함.3. 30대 남성이라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되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기 등 좋은 감시장치가 있었으면 기도삽관 등으로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4. 일반 의원급에서의 마취는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