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개별 주체간 금전대차의 거래에 있어서 폭리 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률을 두고 있음.2.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임.3.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인 사인 간 금전대차거래에서의 이자율을 규율하기 위해 있는 법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만 위 이자제한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자,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함.5.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음.6. 본 글에서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이자..

1. 악성 미분양이 11년만에 최대치임.2. 2010년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미분양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음.3. 특히 검은색 표시가 준공 후 미분양을 의미하는데, 준공후 미분양이 이른 바 악성 미분양임.4. 즉, 건물이 모두 준공이 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상태라는 것은 PF금융기관 및 시공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5. 특히 시공사의 경우 책임준공확약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까지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준공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회생절차로 가고 있는 것임.6.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대우조건해양, 신동아 등도 모두 회생절차를 밟고 있음.7. 중요한 지표가 이자보상배율인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해당 ..

1. 상장회사는 본인의 주식을 상장한 것이므로, 각 종 법률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2. 대표적인 것이 상법 제542조의9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3. 감사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1. 통상 회사의 경우 법인(주식회사)이고,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 등 기관 내지는 자연인이 하게 됨.2. 그래서 상법에서는 법인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음.3.대표적인 것이 상법 제398조임.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

1.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땅을 현물출자하고, 그 땅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임.2. 사실 조합원들은 본인의 땅을 거의 다 걸고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임.3.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장이나, 기타 의사결정기관이 중요한 것임.4. 최근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개포주공1단지 사업장에서,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요구가 있을 것 같음.5. 1심에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에 총 1494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음.6. 해당 판결의 핵심은, 종전 평가시 산정된 상가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등의 판결을 내림.7.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단계 중 하나로, ..

1. 오늘자로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나왔음.2. 회생은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밟는 절차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음.3.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사모펀드로, 최근 고려아연 등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짐.4. 이들은 홈플러스를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서 매입했었으나, 매입 이후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타격을 입음.5. 대표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쿠팡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 외에는 대량벌크로 판매를 하는 코스트코나, 소량이더라도 소비의 즐거움(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백화점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음.6. 즉, 기존에 그 사이의 메자닌층에 있는 대형마트가 사실 더 이상 확장성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