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임. 한국은행법에 정의되어 있음.2.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약칭, Fed)은 흔히들 국가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연준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임.3. 미국인들도 흔히들 Fed를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JP모건, citybank 등 사립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미국정부(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의 소유주식은 없음.4. 연준의 주요기능으로는 화폐발행 기능이 있는데, 연준이 미국화폐인 달라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준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매입함. 이는 형식적으로는 연준에게 미정부가 세금을 주는 것임. 왜냐하면, 연준이 민간은행..

1. 최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한 해 평균 소득은 4억원이었고, 2위를 차지한 회계사 평균 소득(2.2억원)에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어 세무사1.2억원, 치과의사‧수의사‧한의사 1억원, 변리사 9000만원, 관세사‧약사 8000만원, 변호사 7000만원, 감정평가사 4000만원, 건축사‧법무사 3000만원, 노무사 2000만원 순이였음.2. 중위소득 2위는 치과의사(1.6억원)였다. 이어 회계사(9000만원), 약사(8000만원), 한의사(7000만원), 세무사(6000만원), 변리사(5000만원), 수의사(5000만원), 관세사(4000만원), 변호사(3000만원) 순이고, 1위는 의사로..

1. 요새 가족간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하면서,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2. 우선,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해야함.3. 다만, 이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돈을 빌린 경우(대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4. 다만, 가족간 금전관계는 과세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여느 제3자와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해야 함.5.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있음. 따라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입증을 위해서 관련 ..

1. 통상 개인간 거래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함.2. 이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고, 증여세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음.3. 만약 개인이나 법인이 법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 해당 돈을 받은 법인(수증자)도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4. 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증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5. 즉, 정리하면, 법인이 무상으로 현금이나 기타 유, 무형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해당 법인인 수증자는 별도로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무상양도된 자산을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

1.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보면, 금리와 수익률 등을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많음. 2.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본 글을 작성하기로 함.3. 우선, 대표적인 유통가능한 채권인 국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4. 국채는 우선 유통이 되는데, 최초에 국채가 나오는 곳은 발행시장임. 우리는 이러한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부르고, 발행"된" 국채가 유통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부름. 5. 결국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것임. 즉, 국가는 국채의 발행대금 상당액을 원금 상환기일에 갚아야 하고, 쿠폰이자라고 불리는 이자를 해당 국채에서 정한 방식으로 매달 내지는 특정기간마다 갚아나가야 함. 이때 설정되는 국채금리를 쿠폰금리라고 함. 이러한 쿠폰금리는 국채가 최초로 발행될 때 정해지고, 이후에는 변..

1.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법률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2.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임.3.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단, 의결권 기준 100분의 5 이상은 소유하여야 함),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