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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정리한 변경된 임차권 등기제도 간략 소개(Feat.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 임차권등기 등)
1.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기존 상태로 원상복구(나가야함)할 의무가 있음.2.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데 못가는 상황이 오자, 정부는 임차권등기제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3.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입자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주인의 집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에게 고지조차 필요없음. 즉,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송달할 필요도 없게 되었음(2023-7..
2024.12.27 -
인간은 평생 3번만 늙는다 "34세, 60세, 78세 주의 필요"(Feat. 가속노화)
1. 꽤 흥미로운 기사와 연구가 나와 공유함.2. 스탠퍼드대학교 신경과학자 토니 와이스 코레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이 80세 이상을 살 경우 34세, 60세, 78세에 각기 1년간 급속하게 늙는다고 밝힘.3. 교수 팀에 따르면 이 세 번의 급격한 노화는 혈장단백질과 관계가 있다. 혈장단백질은 혈액 응고와 면역을 담당하는데 총 3000개 가운데 1379개만 34세, 60세, 78세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급변한 혈장단백질은 대부분 다른 장기 조직에서 옮겨온다. 즉, 인체 내 다양한 장기에서 시작된 노화는 혈장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4. 현재 이 시기의 근처에 읽는 독자가 있다면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함.5. 해당 나이에서 급격하게 피로가 쌓이고, 무리를 한다면 노화가속도가 엄청나게 빠르..
2024.12.27 -
한글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위 버전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결법 한줄 정리(Feat. 간단요약, 주소창)
1. 한글을 사용하다보면, 가끔 이러한 문구가 뜰때가 있음. 이에 대해서 간단한 해결방법을 공유함.2. https://hwp.polarisoffice.com/ 3.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니, 유용한 Tip이 되길 바람.4.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금방 해결이 될 것임.
2024.12.27 -
신종자본증권이란(Feat. 채권? 주식? 채무? 자본? 등)
1.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혼성증권으로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은행 감독 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을 말함.2.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며,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을 가지고 있음.3. 통상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임.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함.4. 신종자본증권은 채무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부채비율을 늘리고 싶지 않은 회사에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5. 최근 이와 같은 효력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음.
2024.12.27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시 월세 공제 가능여부 및 임대차연장 거부 가능 여부에 관하여(상가, 주택)(Feat.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및 주택 모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월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에도 미지급 월세를 공제할 수 있고, 미지급 월세액이 각 법조문상 금액에 해당한다면(주택의 경우 2달치, 상가의 경우 3달치), 이를 이유로 임대차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임.2. 그 이유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예외의 사유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3항). 3. 또한,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2024.12.27 -
"수영장은 기본, 조식도 줘야 고급" 조식도 주는 대한민국 대장아파트 리스트 정리(Feat. 대장아파트)
1. 대한민국의 자산은 아파트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값이 전국민의 관심사임. 아파트의 진화는 끝이 없고, 최신 트렌드는 아파트에서 조중식도 먹을 수 있는 "고급"아파트가 트렌드임.2. 현재 조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리딩 고급 대장아파트 단지의 이름 및 그 위치를 소개하고자 함.3. 정리하면,강남구에는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디에이치아너힐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디에이치자이개포,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가 있고,서초구에는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 리더스원이 있고,성동구에는 트리마제용산구에는 센트럴파크 헤링턴스퀘어가 있음.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