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임.2.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에 많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3. 최근 2023다301682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재밌는 판결이 나와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함.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청구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직접 양도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5. 대법원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1.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잡는 방법이 질권임.2. 채권은 전자채권 등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공시기능이 있는 등기제도 등이 없어서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을 많이 잡게 됨.3.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질권을 잡게 되면, 질권자는 해당 담보대상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음.4. 배경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질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볼까함.5.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

1.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인가 이후에는 법인격을 부여함.2. 즉,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법상 법인인거고, 이 법인의 운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조합규약,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하게 됨.3.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을 거의 마친 뒤, 즉, 재건축조합은 청산 전이지만, 건축물이 모두 완공되어, 관활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고, 이전고시까지 마친 뒤에, 조합원이 이러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되는 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판결을 함.4.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

1.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탄생한 공동주택임.2. 통상 이러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랑 기부체납 등을 협약 등을 통하여 정함.3. 해당 조합은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스카이브릿지 등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었음.4. 그러나 최근 해당 조합은 개방의 범위를 두고 인근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한다고 서초구청에 통보한 바 있음.5. 이에 이전고시와 관련된 권한자인 서초구가 소유권과 관련된 이전고시를 취소하였음.6. 소유권이전고시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과 관련된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게됨.7. 이에 해당 조합은 서초구와 ..

1. 상장주식 외에,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을 전제로 작성하도록 함.2.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주권을 교부받은 후에 해당 주권을 현금화해야 함.3. 비상장주식의 주식의 주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압류하고, 해당 주권을 양도명령을 통 해 양도받아 현금화하면 되고, 만약 주주인 채무자에게 실물주권이 없고, 회사가 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하여 주권을 교부받게끔 하고,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에 기하여 주권을 인도받은 후 해당 주권의 현금화 절차를 거치면 됨. 만약 이러한 인도명령에도 제3채무자인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후속절차로써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구하여 그 인..

1.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도 전자로 이를 처리하려는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음.2. 전자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금융권에서는 ABCP, ABSTB 등의 어음형태의 관리기능은 있어왔음.3. ABSTB는 이름 그대로 전자단기사채임. 전자로 돌아가는 단기사채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4. 해당 법률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5. 주식이나 사채 등은 유통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번 주식이나 사채가 양도 될 때마다 확정일자 등을 구비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서 처리한 것임.6. 비슷한 것으로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