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기본순서: 재개발의 기본순서는 아래와 같고, 각 순서별로 주요한 이슈사항들을 정리했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4)조합설립인가 (5)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6)사업시행인가 (7)관리처분계획인가 (8)보상 및 이주 (9)철거와 착공 및 일반분양 (10)준공 및 입주1.     정비계획 관련 이슈 및 절차(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

1. 법률상 부여된 매도청구는 그 권리의 특성상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형성적 권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되고, 본인의 재산권을 제한받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2.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매도청구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두면 좋을 거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둠. 이러한 정리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3. [정리]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 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름.2.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사고, 파는데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을 그 거래의 객체로 하는 거래소를 이용해 매매가 이루어지고는 하는데,3.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함.4.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5.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 이상인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백억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또는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1.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기 때문에 입대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음.2. 병무청 신체검사시 키를 속일 수는 없음.3.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남자들의 대략적인 평균 키의 추세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임.4. 평균키는 생각보다 173에서 머무르고 있고, 최근 01년생, 02년생에서 평균키가 174를 돌파하긴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1.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2.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가능함).1)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함2)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공탁3)      매도청구 소송4)      법원판결문에 따라 등기 혹은 촉탁3. 매도청구소송은 요건사실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슈들만 잘 정리하면 기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