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리한 변경된 임차권 등기제도 간략 소개(Feat.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 임차권등기 등)

1.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기존 상태로 원상복구(나가야함)할 의무가 있음.

2.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데 못가는 상황이 오자, 정부는 임차권등기제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

3.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입자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주인의 집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에게 고지조차 필요없음. 즉,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송달할 필요도 없게 되었음(2023-7-19일부터 시행).

4. 세입자는 만기때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으면, 해당 결정문을 통해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

5.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지연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집을 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에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이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같이 진행한다면, 소장송달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다 받는 날까지 연 12%의 소촉법상 이자도 챙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