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2025. 1. 13.)부터 시행한다고 밝힘.2.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은행 등에 돈을 갚을 때 일찍 갚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의미함.3. 통상 갚는 돈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함.4. 이러한 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채무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임.5. 위는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한 표임.6.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차주분들이 묻는 것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에도 소급이 되느냐임.7. 아쉽게도 기존 계약에는 소급이 되지 않고, 13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임.8. 다만, 기존 계약도 갱신하는 경우(대출금액 조정, 만기, 이자율 등 ..

1. 요새 국내에 자산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 자산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음.2. 이때 통상 SPV라는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을 알아보고자 함.3. SPV는 Special Purpose Vehicle의 약자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 등을 지칭하는 말임.4.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도 많이하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만 관여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큼.5.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만 단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SPV를 별도로 세워서, 해당 회사에 출자 등을 한 뒤, 그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것임,.6. Stan..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을 올리면서 PF대출을 통상적으로 받게 됨.2. 이때 금융기관은 PF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자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받아감.3. 그 이유는 이자제한법 때문임.4. 이자제한법에는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5. 이를 위반해서 수취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법적처분을 받게 됨.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있음.6. 이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각종 수수료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수수료도 이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간주이자로 처리해서 연 2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함.7. 심지어 새로이 체결하는 약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하였던 약정에도 이를 그대로 소급적용하기..

1. 한국의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임. 한국은행법에 정의되어 있음.2.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약칭, Fed)은 흔히들 국가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연준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임.3. 미국인들도 흔히들 Fed를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JP모건, citybank 등 사립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미국정부(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의 소유주식은 없음.4. 연준의 주요기능으로는 화폐발행 기능이 있는데, 연준이 미국화폐인 달라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준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매입함. 이는 형식적으로는 연준에게 미정부가 세금을 주는 것임. 왜냐하면, 연준이 민간은행..

1.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보면, 금리와 수익률 등을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많음. 2.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본 글을 작성하기로 함.3. 우선, 대표적인 유통가능한 채권인 국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4. 국채는 우선 유통이 되는데, 최초에 국채가 나오는 곳은 발행시장임. 우리는 이러한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부르고, 발행"된" 국채가 유통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부름. 5. 결국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것임. 즉, 국가는 국채의 발행대금 상당액을 원금 상환기일에 갚아야 하고, 쿠폰이자라고 불리는 이자를 해당 국채에서 정한 방식으로 매달 내지는 특정기간마다 갚아나가야 함. 이때 설정되는 국채금리를 쿠폰금리라고 함. 이러한 쿠폰금리는 국채가 최초로 발행될 때 정해지고, 이후에는 변..

1.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창설할 때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을 붙인 것을 말함.2. 그렇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정한 것을 어겨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봄.. 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4. 보통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조항이 문제되는 것은 금융적으로는 매출채권의 유동화하는 경우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