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정리(Feat. 국토보유세? 지분형주담대? 재건축?)

1.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리해볼까함.

2. 특히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아래와 같음.

3.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채부심, 삼프로 등에 출연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함.

4. 대표적인 것이 국토보유세임.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본인이 과거에 급진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고 하며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함.

5. 주로 공급위주의 정책을 이야기했고, 세재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더 건들지 않겠다고 함.

6. 아울러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지분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유튜버 채부심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지분형 주담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이재명 후보는 "없는 것보다 나아보인다"고 답한 바 있음.

구분	관련 제도 등 사항
공급측면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공급 증가목표 서울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수요측면	세종시 등 국토균형발전으로 서울 도심 내 수요 쏠림 완화 목표 지분형 주담대 시행시 주택매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 있음
대출/세금 측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종부세 현행 유지 대출규제도 현행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국토보유세는 유보

7. 위와 같은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기조들임.

8.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공약을 이행할지는 당선이 된다면 당선 이후의 행보를 봐야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