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란 무엇인가(Feat.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본적 이자채권 및 지분적 이자채권)

0. 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값으로, 금리가 높으면 돈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금리가 낮을수록 돈의 가치가 낮은 것임. 

0.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자가 예금을 할 때 받는 돈이 예금금리로 산출한 돈인데, 이때의 예금금리가 일종의 돈의 값의 지표인 것임. 돈을 맡겼는데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금리인 것임. 마이너스 금리이면 돈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 등으로 돈을 빼앗길 것임.

0. 이자는 이러한 금리에 의거해서 산출되는 돈임. 예컨대, 연 6%의 이자라고 하면, 원금이 100원일때, 1년 뒤에 예상하는 이자수익은 6원인 것임.

0. 이러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는데, 이자채권에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음.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뉘며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붙어있는 종 된 채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임. 예컨대 1000만 원의 채권에 연 9.6% 채무이행기가 2년 뒤일 경우 연마다 총 96만 원의 이자를 2년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이라고 부름. 지분적 이자채권은 실제로 이행되는 이자채권을 의미하는데 이자를 매달 15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할 경우 매달 15일마다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함. 기본적 이자채권은 주채권과 그 운명(발생/소멸/처분)을 같이하지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도의 변제가 가능하며, 주채권과 별도의 양도가 가능하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즉 1000만 원 받을 권리는 그대로 두고 달마다 8만 원 받을 권리를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뜻임). 소멸시효도 다르나(일반채권 10년, 1년 이내의 이자채권 3년) 주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져 버리면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의해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함.

0. 기본적 이자채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비율로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말하고,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에 반해 특정 시기에 "발생한" 일정액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원림. 2011).

0. 즉,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이 존재하면,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분적 이자채권은 실제로 이자기간이 도과해서 발생이 완료된 채권을 말함.

0.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