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무엇일까(Feat. 김수현, 김새론)

1. 배우 김수현과 고 배우 김새론 사이에 연인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옴.

2. 이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매체에 따르면 김수현 배우에 대한 보이콧 등 여러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음.

3. 그 중 특히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의제강간죄임. 의제강간죄는 특정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인이 성교를 맺는 경우, 고의 여부를 떠나서 강간으로 의제하는 죄를 의미함.

4. 위는 형법 조항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것들임. 그 중 형법 제305조가 중요함.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받게 되어있음.

5. 배우 김수현과 배우 김새론이 사귀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은 배우 김새론이 16세 미만인 시점인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

6. 아마 배우 김새론의 부모들은 배우 김수현을 고발조치할 것으로 보임.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인이 되었으니, 유족들이 고발조치를 할 것으로 보임.

7. 다만, 실제로 간음이 이루어졌는지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싸움이 예상됨. 둘 간의 메시지에서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면 배우 김수현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8. 성년인 자는 미성년인 자와 함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됨.

9. 결론은 증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판단을 제외하고 이미 대중의 마음은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보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