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등(Feat.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1.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함.

2. 외국인은 보통 달러로 국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잘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김.

3. 관련된 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의 요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함.

5.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6.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아보임.